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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를 끌며 당시 최장수 연재기록을 세웠던 만화 ‘검정고무신’이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파워사다리

한국 만화가협회는 성명에서 “검정고무신 창작자들이 작품의 2차 저작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배제되며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과정에서 작가들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작한 모형인형에는 원작자 표기조차 없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사업화라는 명목하에 작가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하는 불공정 계약관계가 만화계에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창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 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로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써 45권짜리 단행본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한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작과는 다르며, 당시 관행에 따라 계약을 맺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알려졌지만, 작가들은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동문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도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물에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최종 패소한바 있습니다.

6‧17대책 불구 서울 집값 상승세..강북‧노원 등 중저가 중심
1차관 “부동산 정책 완성 단계..집값하락 등 성과 나타날 것”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17대책 이후 김포와 파주 등의 풍선효과뿐만 아니라 서울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규제 발표 직후 한동안 관망을 보이다 다시 상승세를 타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계속해서 추가 규제를 꺼내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길들여진 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파워볼

하지만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김포, 파주 등의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현재 부동산 대책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또한 집값을 이전 가격으로 하락시키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지역에서 상승을 나타냈다. 이전과 달리 6‧17대책 발표 직후임에도 상승세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강북구(1.24%), 노원구(0.97%), 관악구(0.69%), 영등포구(0.58%), 송파구(0.54%) 등이 높은 상승을 보였다. 강북과 노원 등 중저가 매물이 몰려있는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김균표 KB부동산플랫폼부 부동산정보팀 수석차장은 “강북구는 6‧17대책 후 6억원 선 보금자리 대출을 받아 매수를 서두르는 수요로 인해 소형 평형대가 빠르게 거래되고 있다”며 “노원구는 매도 물량이 없어 급등한 호가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낙관적이다. 2017년 8‧2대책 등을 시작으로 세제와 금융 등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값이 많은 오른 지역은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시차가 있겠지만 성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로 부풀어 오르고 있는 김포와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규제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 중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수석차장은 “초저금리 장기화 정책에 따라 갈 곳 없는 유동 자금이 부동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저평가된 단지 또는 평형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며 “6‧17대책 이후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증가하면서 매수는 있는데 매물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가 빠른 회복세에도 기업 신용위험 확대..상반된 흐름 이례적
한국 “국채거래 비중 압도적”..채권시장 안정대책 효과 전무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유동성 확대 처방을 내렸지만 주가와 기업신용위험도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실물과 금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원은 30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위기 시 단기적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한 전략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3월 중순 이후 주가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기업의 신용위험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이같은 상반된 흐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신용위험은 축소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사례를 보면 특히 위기 시에 주가와 신용스프레드 간의 역의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호조에 대해 해외 주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동성 장세로 보고 있다. 문제는 해외의 경우 정부에 의한 유동성 확대가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까지 확산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경우 국채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유동성 확대의 혜택이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만 나타나고 회사채는 수요부족으로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이것이 신용스프레드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채권안정펀드를 확대하는 등 채권시장 안정대책을 이미 내놓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기업신용위험도의 축소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강한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 채권시장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채권시장에서는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위기상황에서 훨씬 공격적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커질수록 결국 개인들이 짊어져야 할 잠재적 위험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위기 국면에서 유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과도한 위험추구 등 그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해 경제체질개선과 규제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명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28일) 하루 42명 새로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42명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람은 3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명, 광주 3명, 대구와 대전 각 2명, 부산·인천·전북 1명씩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왕성교회와 관련 확진자는 1명 추가돼 오늘 낮 12시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인의 가족이나 직장동료까지 3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또,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4명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 2명은 교인이고 다른 2명은 직장동료입니다.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와 관련 확진자는 4명 추가로 발생해 모두 7명이 됐습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일가족 확진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광주시 동구에 있는 사찰인 광륵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륵사 관련 확진자가 경기도에서도 1명 나오는 등 확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코로나19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까지 확산하는 양상인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에 수련회와 소모임 등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일부터(30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숙박시설의 수영장에 대해서 방역실태 긴급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집중된 기업들의 여름휴가는 자율적으로 9월 초·중순까지 분산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구내식당 점심시간을 2~3부제로 시차를 두고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전·충남지역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충청권 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지역 곳곳에는 현재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 북부지역, 속초와 고성에 비가 집중돼 있지만, 빗줄기가 약해진 지역에도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기자]

강원도 강릉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과 비교했을 때 빗줄기는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파도만 봐도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지역에는 호우 경보와 강풍특보가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강릉 북쪽에 위치한 속초와 고성 산지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잠시 사그라든 지역도 오후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12시 기준 강원지역 누적 강수량은 설악산이 228.5mm로 가장 많고 양양 강현 186.5mm, 강릉 172.8mm 삼척 원덕 110.5mm를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5분 설악산 미시령의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32.3m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횡성에서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모두 3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30~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는 오늘 저녁까지만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어선들의 출어도 전면 통제된 상태인데요.

이와 함께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폭풍해일주의보도 발효돼 있는데 2~7m, 높은 곳은 10m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를 덮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가급적이면 통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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