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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관 지휘 수용 파장

대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으니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적법한지와 별개로, 법률적으로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했으니 중앙지검이 알아서 수사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소송’ 외에 수사 지휘권을 되찾아 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의 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윤 총장이 이번 일에 거취를 걸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파워볼실시간

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취재진이 찍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하기 전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취재진이 찍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하기 전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일선 검사장들이 ‘장관 지시는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용기를 내서 힘을 실어줬는데, 윤 총장이 이러한 의견을 잘라 먹어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지난 3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여한 검사장들은 “장관의 ‘수사 지휘 권한’ 박탈은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 한 고검장은 “윤 총장이 왜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윤 총장이 남겼다”고 했다.

평검사 사이에서도 이번 윤 총장 결정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한 평검사는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맞서 의견을 냈던 그 검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며 “외압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할 사람이 굽히면 검찰 독립성이 어떻게 지켜지겠느냐”고 했다. 윤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이나 불복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총장 말대로 (지시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인데, 총장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처분이 마구 내려질 것”이라며 “장관 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을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한 일선 검사는 “총장이 공개적으로 지휘를 거부하면 자칫 징계, 감찰 등으로 총장 거취까지 연결돼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며 “현재와 같이 입장 표명을 하고, 차후 정식으로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는 이날 오전 홍승욱 천안지청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며 올린 글에 30여 개의 댓글이 붙었다.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오로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는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했다. 다른 검사는 “추 장관이 발표하려던 (지휘권 관련) 입장문 초안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SNS에 게재했다는 보도를 봤다. 여러모로 허탈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동행복권파워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에 대한 1심의 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병간호하는 모든 사람이 피고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라는 점과 우울증과 불면증을 얻으면서 15년간 피해자를 병간호하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 등 대립하는 사정으로 재판부도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간병 살인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간병인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당시 4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움직일 수 없던 B씨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돌봤다.

그는 오랜 병간호 생활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며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수습하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0일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경찰이 박 시장의 시신을 수습해 나오고 있다. 2020.7.10 ondol@yna.co.kr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수습하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0일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경찰이 박 시장의 시신을 수습해 나오고 있다. 2020.7.1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 9일 오전 시장 공관을 떠난 뒤 10일 0시 1분께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 두절 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엔트리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시장은 전날 정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기로 돼 있었다. 한 관계자는 “중요하게 논의할 현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꽤 오래전에 잡힌 일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오찬을 앞두고 정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서 도저히 오찬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시장은 정 총리와의 오찬 외에 이날 오후 4시 40분으로 예정됐던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의 접견 일정도 취소했다.

지난 2017년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마친 뒤 귀환하는 F-22 랩터 /김영근 기자
지난 2017년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마친 뒤 귀환하는 F-22 랩터 /김영근 기자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미국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드론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8일(현지시각) 2곳의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취득한 기밀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한국 방산업체 임원 박모씨가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가 입수한 박씨의 기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9월까지 미국의 A방산업체에서 전투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B방산업체에선 미사일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했다. 이후 박씨는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씨가 관여했던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은 기밀사항으로 미국 이외로 가져나갈 수 없는 것이었다. 미 검찰은 박씨가 빼돌린 기술이 미사일과 로켓, 어뢰, 폭탄을 제어하고 비행기의 정렬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2월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미군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성조기와 F-22 전투기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2019년 2월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미군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성조기와 F-22 전투기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과거 한국 언론들은 박씨와 관련한 기사에서 미국에서 전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박씨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책임자를 지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를 볼 때 기소장에서 명확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씨가 A사에서 가져온 무장체계 관련된 정보는 F-22 랩터와 관련됐을 수 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씨는 2011년 11월 N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미국의 군사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박씨는 2014년 11월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기밀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이때 미국 A사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KAI 이외에도 다른 한국의 방산업체들에도 기밀 내용이 들어있는 브리핑을 했다. 미 검찰은 “박씨가 방산업체들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2일 법원에서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가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박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는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미 법원은 이 같은 박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오는 9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VOA에 따르면 미 법원은 지난달 한국인 사업가 정모씨가 미국의 ‘군용전략물자품목’을 구매해 중국회사에 판매한 기소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씨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무선주파수 증폭기’ ‘전력증폭기’ 등을 한국으로 수입한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들 제품은 첨단 항공기와 레이더제조에도 쓰일 수 있어 미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살 수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014년 정씨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2017년 뉴저지, 2018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기소한 뒤 사건을 비공개 처리하다 지난 6월8일에 공개했다. 수사가 이뤄진지 6년, 기소된지 3년만이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이 기소사실을 공개한 것이 중국과 민감한 기술을 거래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고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년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민주당은 평생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며 고인의 가시는 길에 추모의 마음을 담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박 시장이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했다”며 “충격적이고 애석하기 그지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인은 저와 함께 유신 시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온 오랜 친구”라면서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의지와 강단을 가진 아주 외유내강한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19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크게 키워낸 시민운동계의 탁월한 인권변호사였다”면서 “서울시장을 맡은 후에는 서울시민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인이 그렇게 아끼었던 서울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박 시장의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평생 시민운동에 헌신했고 서울시 발전에 업적을 남긴 박 시장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 참석자들은 이날 검은색 옷에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검은 넥타이 맨 이해찬과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10 toadboy@yna.co.kr
검은 넥타이 맨 이해찬과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10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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