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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높아” 대부분 쟁점에서 검찰 주장 수용

17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앞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했던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기자 혐의는 ‘여권(與圈) 인사 비리를 내놓으라’며 이철 전 대표 상대로 ‘협박 취재’를 했다가 실패(강요미수)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강요도 아닌 강요미수 혐의로, 그것도 취재 과정의 문제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언론의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법조계 “검찰 의견 일방 수용” 비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의 신상까지 거론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 취재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며 “오히려 이 전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제보자X’ 지모씨가 이 전 기자에게 접근해 ‘여야 로비 자료’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함정을 판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 쟁점은 이 전 기자가 협박 내용을 실제 결과로 만들어 낼 ‘능력’이 있는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혐의 성립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사건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제보자X’ 지씨 등이 이 전 기자를 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 전 기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고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소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김 판사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가 거론한 ‘관련자들의 광범위한 증거 인멸’은 이 전 기자 취재에 관여한 채널A 다른 기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인은 “기자의 합법적 취재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하고 예민한 사건인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한 현직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속이라니 이런 사유는 처음 본다”며 “아무리 네 편 내 편을 갈라도 이런 일로 어떻게 기자를 구속시키느냐”고 했다.

기자가 아니더라도 강요미수만으로 영장이 발부된 건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강요죄로 구속된 사람은 1명이었는데 성폭행 미수 혐의와 병합된 경우였다.

◇’윤석열 공격’ 더 거세질 듯

이날 수사팀이 제시한 이 전 기자의 범죄 사실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은 빠졌다고 한다. 영장 발부 사유에서도 ‘공모’가 아닌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수사팀은 그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수사가 아직 다 진행 안 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언 유착’ 부분이 빠진 ‘반쪽짜리’ 영장인 셈인데도 발부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라인은 한 검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 검사장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하려 할 것”이란 말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했다는 여권의 파상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추 장관은 7월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완전히 고립시키며 ‘사퇴 압박’을 거세게 가할 것”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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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됐다.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팀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파워사다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고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발부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 했을 당시에 한 검사장을 공모관계로 적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상태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 인사(조국)에 대한 수사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받은 부산고검 차장이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수사를 현 정부에 의해 서울 요직으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도 황당한 말”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24일 소집될 예정인 수사심의위에선 검찰의 입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에서는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위원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상 등을 논의한다. 이 전 기자 측과 한 검사장 측도 수사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TV토론 직후 발언에 거센 비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으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지냈다. 야당은 “여당 핵심부가 정책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쇼를 해온 것이냐”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사기’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MBC, 진성준 발언장면 유튜브서 삭제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붉은 점선 안) 의원이 17일 MBC ‘100분 토론’을 마친 뒤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MBC는 진 의원 발언 장면이 담긴 동영상 일부분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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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16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등과 함께 출연했다. 토론이 끝난 직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 비대위원은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지만, 진 의원은 여기엔 답변하지 않았다.파워볼실시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회 국토위 위원이다. 진 의원은 앞서 본 토론에선 “이제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했었다. 토론회가 끝나자 180도 다른 얘기를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투기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집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여당 핵심 의원이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정반대 말을 한 것이다. 야당에선 “여당 의원도 대통령 말을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냐”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게 더 문제’라며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뭘 그런 것을 보고하느냐”고 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진 의원이 해명 자료를 잘 냈다”며 “부동산 대책의 진의를 왜곡하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했다. 진 의원 발언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에선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한 것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위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고 했다. 진 의원이 ‘솔직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진 의원이)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안 내려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취중 진담’ 같은 ‘토론 진담’이었다. 솔직한 고백이 무능보다 낫다”고 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공허한 대통령의 연설보단 그나마 낫다”고 했다.

MBC는 이날 오전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 부분을 삭제했지만, 앞서 올라왔던 영상은 네티즌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부동산 정책이 모두 쇼였다고 시인한 것” “국민은 분노하는데 여당 의원뿐 아니라 대표까지도 ‘이게 뭐 대수냐’ 한다”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라오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진 의원 발언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이 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검색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쿠키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 시민 요구에 응답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의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이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각각 받을 계획이다.

시는 합동조사단 아래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운영한다.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이 선임한다. 상근하면서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안건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시 조사위원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정리함에 따라 ‘피해호소 직원’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간 박 전 시장 피소 사건에 대해 ‘성희롱’, ‘성추행’ 등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명칭을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으로 정했다.

고대·연대·서울대 등 서울주요 대학가 대자보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피해자 지지

SNS에 ‘박원순 피해자’ 지지와 응원 글 게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메모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도서관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7.16.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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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박 전 시장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대자보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는 청테이프로 ‘박원순 더러워’라는 문구가 붙었다.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민주당’으로 풍자하고, 성추문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박 전 시장과 함께 비판하는 그림도 올렸다. 그림에선 이들을 성추행 3총사로 지칭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16일 밤 게재됐는데, 고려대 총학(비대위)은 게시자 미상, 청테이프로 게시판 훼손 등 학생자치규약 위반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철거했다.

지난 14일에는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에도 대자보가 붙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한다. 정치권의 조직적인 성범죄 2차가해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에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메모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도서관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7.16.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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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는 “성범죄 의혹과 얽여있는 그의 죽음은 결코 명예로운 죽음이라 할 수 없다”고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여당 정치권 인사들이 눈에 띄었고 그들은 고인의 생전 업적을 칭송했다”며 “고인을 맑은 사람이라고도 칭하기도 했다. 성범죄를 언급한 인사는 손에 꼽혔다”비판했다.

대자보는 “여당 고위 정치인의 조문을 정말 개인의 조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빈소에 놓인 그들의 조화가 그들의 조문이 성범죄 고소인에게 침묵하라는 압박이자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도서관 입구에도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올라왔다.

[창녕=뉴시스]차용현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해가 실린 운구차가 지난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장마면 인근 박 시장의 생가에 도착하고 있다. 2020.07.13.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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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에선 “그 사람이 3선의 현역 서울시장이었건, 유력 차기 대선주자였건, 시민운동의 대부였건,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라며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행했던 일은 결코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남아있는 증거와 관련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대한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이가 당신의 결심과 선택을 이해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피해자를 응원했다.

대자보 옆에는 포스트잇으로 작성된 응원메시지들도 눈에 띄었다.

최근 서울시청 청사 앞 팻말에 청테이프로 ‘성추행 박언순 더러워 토나와’라는 문구도 붙였다. 서울 도서관 앞 팻말에도 ‘박원순 성추행범’ 이란 문구가 발견됐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되자 한 시민이 장의차량에 손을 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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