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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망 강화 세부계획 발표
5년내 고용보험 2,100만까지 확대
특고 우선 가입대상 직종 놓고 논란 여지 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안전망에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도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고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의 핵심 대상인 특수고용직(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의 규모를 제한적으로 추산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사이트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망 강화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28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1차 안전망’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 법안 통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예술인에 이어, 특고도 법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가입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다만 신규가입직종이나 특고의 소득 파악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올해 말에 마련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근로빈곤층과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을 지원한다. 이들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내년에 약 40만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지원대상을 50만명으로 늘린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업무상 질병 외 일반적인 질병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 기존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감염병 위험에도 수입을 걱정해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대상 특고에 어떤 직종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특고 260만명과 임금노동자 중 누락된 근로자 100만명 정도를 2022년까지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4~2018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인적용역)’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세를 내는 소위 ‘자영업형 노동자’는 2018년 613만 명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이 포용하지 못한 사각지대 노동자가 여전히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2019년 현재 취업자 규모가 2,740만명 수준인걸 고려했을 때 정부의 계획상 약 600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며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과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金 “토론 끝나고 의외의 답, 토론 내내 립서비스였나”.. 陳 “불순한 기도 즉각 중단하라”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진다’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론 당시 대화를 주고받았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진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김 비대위원이 20일 “토론 내내 했던 말은 립서비스였나”라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파워볼

김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토론이 끝나고 누군가 ‘정말 7·10대책으로 집값 잡히나요’라고 물었다”며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진영을 떠나 지금 상황이 걱정돼 나온 이야기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좀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망으로 몇몇 분의 언급이 있었고, 나도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지금같이 코로나19 등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떨어져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질문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진 의원은 100분 동안 토론 기조와 달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저는 좀 화가 났다. 현직 여당 의원, 그것도 국토교통위원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토론 내내 했던 말은 립서비스였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비대위원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다”고 맞받았다. 진 의원은 “온 국민이 집값을 잡으라고 요구하는데 ‘집값 떨어지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했던 분이 누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집값 하락론’으로 좌절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통합당이 국회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진 의원의 발언 논란은 지난 16일부터 17일 새벽까지 진행된 TV토론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자들 간 가벼운 대화가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불거졌다.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 방송이 끝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 비대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진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이 방송 내내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주장하다, 방송이 끝난 뒤 이와 상충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책을 펴는 여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MBC ‘100분 토론’ 방송 화면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화면 캡처

진 의원이 ‘진의를 확인하지 않은 왜곡보도’라며 진화에 나선 데 이어 CBS라디오에 출연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의 정책이 아니라는 뜻이었다”며 “(토론이) 다 끝나는 판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응했던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논란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진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민주당은 진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올라왔다.파워볼사이트

통합당은 이날 비대위 회의실 배경 문구를 진 의원의 해당 발언인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새기고, 배경색도 민주당으로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바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안일환 차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개회사
“재정 마중물 역할 해야..투자우선순위 입각한 전략적 배분”
“탈루소득 과세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노력 지속”

[세종=뉴시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재확산 우려로 세입 기반이 약화돼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기 계획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상당기간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재확산 우려는 재정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수입여건의 제약 속에서도 당분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야 한다”며 “녹록치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과 조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약속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으로 그는 “미래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층평가, 보조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제도의 환류기능도 대폭 강화해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성'(Value for Money)을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안정적인 수입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세외수입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조달 다변화를 위한 창의적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할 것”이라며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1년 예산안을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사진=AFP
유럽연합(EU) 정상회의/사진=AFP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논의하기 위해 팬데믹 이후 처음 마주 앉았으나 결국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애초 17~18일으로 짜인 일정이었다가 하루 더 연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9일(현지시간) EU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4일간 7500억 유로(1033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상들이 직접 만난 건 2월 이후 처음이다.앞서 지난 4월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에는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합의 후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경제회복기금 규모와 지원 방식 및 조건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보조금에 반대하는 ‘네덜란드와 친구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사진=AFP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사진=AFP

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 등 4개국은 협의에서 ‘축소’와 ‘보조금 반대’ 전선을 짜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전부터 네덜란드를 주축으로 EU 내 경제대국으로서 입김이 센 독일과 프랑스를 견제하며 결속해왔다.

EU는 4월 코로나19의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회원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관건은 조건 없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느냐,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후 갚게 하느냐 였다. 집행위는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 2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원하는 안을 내놨으나 4개국이 거부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들을 설득하고자 19일 추가 정상회의 직전 경제회복기금 중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500억 유로로 줄이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4개국은 보조금 3500유로, 대출 4000억 유로를 제시했다. 보조금이 대출금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보조금 규모가 4000억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유럽 단일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경제 개혁이 조건?

/사진=AFP
/사진=AFP

정상회의에서 또 다른 화제는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회원국의 경제 개혁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제안한 내용이다.

뤼테 총리는 경제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국가는 EU가 지급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다면서 우려했다. 그는 “EU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가 기금 지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가 여기에 반발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기금 지원과 회원국의 정치적 기준을 연계한다면 경제회복기금 전체에 반대하겠다고 했다. 오르반 총리는 19일 “뤼테 총리는 나와 헝가리를 증오한다”며 “이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3개월 째 기금 ‘논의’만

/사진=AFP
/사진=AFP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하기로 4월에 합의했다. 3개월 째 기금 규모와 지급 방안을 놓고 갈등만 하고 있다.

회원국 외교관들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회의하는 동안 정상들은 서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결국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합의 과정에서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는 휴식트(Huxit·헝가리의 EU 탈퇴), 이탈렉시트(Italexit·이탈리아의 EU 탈퇴)까지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 야망을 제물로 바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례 없는 건강, 경제, 사회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도 “우리는 단순히 이런 일로 분열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며 유럽의 단합을 강조했다.

무장 남성 용의자 2명 중 1명 검거..범행 이유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파나마 운하 주변의 인공호수에서 수영하러 여행을 떠났던 10∼20대 청년 14명 중 7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나마 가툰 호수[플리커 사이트 캡처]
파나마 가툰 호수[플리커 사이트 캡처]

20일 로이터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80km 북쪽으로 떨어진 가툰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된 17∼22세 여성 4명과 남성 3명의 살인 용의자 중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호수 주변 대피소와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일부 총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지만 정확한 사인이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한 일행 7명은 무장한 남성 2명이 그들을 공격했다고 증언했다.

아돌포 피네다 검사는 기자들에게 “어떤 관점에서 봐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 청년 14명은 지난 17일 파나마 운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치 좋은 인공호수인 가툰 호수로 수영을 하러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의 가족은 실종신고를 냈다.

파나마 가툰 호수[플리커 사이트 캡처]
파나마 가툰 호수[플리커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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