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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6명도 1채당 3억씩 벌어

[서울신문]

여야의원 다주택자 시세차익 175억

다주택자인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2017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55채의 아파트를 통해 기대되는 시세 차익 규모가 174억 9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일반 서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차익을 통해 ‘부동산 부자’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다.엔트리파워볼

30일 서울신문이 국회공보를 통해 20, 21대 의원을 지내면서 같은 아파트를 보유해 시세 변화 추적이 가능한 다주택 국회의원 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6개월간 한 채당 평균 3억 1800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고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단독주택, 복합건물,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등은 제외했다. 초선이거나 20대 의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재산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도 제외했다.

가장 많은 차익을 누린 ‘부동산왕’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병석(대전 서구갑) 국회의장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96.8㎡)는 2017년 12월 기준 40억 5000만원에서 올 6월 기준 59억 7500만원으로 19억 2500만원 올랐다. 박 의장이 최근까지 본인 명의로 보유하다 지난 5월 아들에게 증여한 대전 서구 강변들 보람아파트(84.93㎡)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00만원 올랐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원내대표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33㎡)는 13억 2500만원 올랐고 본인 명의로 보유한 대구 대우트럼프월드수성아파트(105.00㎡)는 1억 1500만원 올랐다. 총 14억 4000만원의 차익을 거두는 것이다. 서울에 2채, 충북 옥천에 1채 등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박 의원은 14억 7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 가평에 시세 차익 추적이 힘든 단독주택 1채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같은 기간 이헌승(부산진을) 통합당 의원이 14억 1000만원, 송언석(경북 김천) 통합당 의원이 10억 6300만원,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통합당 의원이 10억 5900만원, 김병욱(경기 분당을) 민주당 의원이 8억 1000만원의 차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과 공모해 아버지 살해한 혐의
1,2심 징역 18년..”심신미약 아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며 애인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파워볼사이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알게 된 연인 B씨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의 부친이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자 반감을 품게 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B씨는 부친이 잠든 사이 A씨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A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B씨의 부친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2주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고 당일에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사회성숙 지수가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적장애와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행위”라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A씨가 범행을 제안하자 그에 대한 애정과 부친에 대한 원망 등이 겹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B씨는 부친이 술에 취해 잠들 때를 기다린 후 A씨에게 연락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행에 옮겼다”며 “A씨는 딸인 B씨에게 부친을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후 A씨만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A씨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게머니]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화폐 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가 60억5000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억원이나 증가한 건데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지폐를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독 효과가 있는지도 미지수지만, 재산 피해도 상당합니다.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일도 있었다네요.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손상된 화폐. 한국은행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손상된 화폐. 한국은행



#세탁기로 씻는다고…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수천만원어치의 5만원권 지폐를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이었는데 그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건 혹 돈에 묻어있을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한다.파워볼사이트

=물속에서 이리저리 섞인 지폐는 당연히 떡처럼 뭉친 수준이 됐다. A씨는 한은 화폐 교환 창구를 찾았고, 이틀에 걸친 분류작업 끝에 한은은 207장은 전액, 503장은 반액으로 교환해줬다. 2292만5000원어치다. 손상화폐 교환 사례 중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A씨가 당초 얼마를 세탁기에 넣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재산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레인지도 안 돼요!

=전자레인지로 소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천에 사는 B씨는 지난 3월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 일부에 불이 붙어 지폐가 훼손됐고, 한은은 524만5000원을 교환해줬다.

=경북 포항에서도 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가 훼손돼 95만원만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지난 3월 ‘전자레인지로 지폐를 소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도 소독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신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와 결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 넣었다가 손상된 화폐. 한국은행
전자레인지 넣었다가 손상된 화폐. 한국은행



#손상돼 폐기한 돈 2조7000억원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6923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등을 거쳐 한은 창구에 환수된 지폐(동전 포함) 중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돈이다.

=개인이 가진 손상화폐는 한은 교환 창구에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교환한 돈이 상반기 60억5000만원 정도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억원이나 늘었다.

=지폐가 손상되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액이 결정된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3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5분의 2 미만으로 남았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교환 규정 이용한 위조범에게 징역 3년

=이 화폐 교환 규정을 이용한 위조범도 등장했다. 최근 법원은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만원권 지폐의 약 20%를 찢어낸 다음 새 지폐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 5장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54매를 위조했다. 너무 뻔한 수법이라 오히려 동정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을 결정했다.

장원석 기자

[앵커]

새벽에 곤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 방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다 술에 취한 남성들이 들어 온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하룻밤에 40만 원 가까이 하는 강릉의 대형 호텔에서 여성 세 명이 겪은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호진 기자가 이 호텔로 직접 갔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새벽, 강릉의 한 대형 호텔.

여성 세 명이 자고 있는 방에 만취한 남성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모 씨/투숙객 : 검은 물체가 엄청, 두 분이 침대까지 들어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리를 계속 질렀던 것 같아요. 너무 손도 떨리고.]

알고 보니 다른 방 손님들이었습니다.

방을 잘못 찾았는데, 문이 그냥 열려버린 겁니다.

[이모 씨/투숙객 : 그분들(보안요원들)이 (문 닫힐 때) 철컹 소리가 나서 딱 열었는데 열리니까 그분들도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취재진은 이 호텔에 묵으면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컥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문이 잠긴 것 같은데요.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겨도 더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면, 문이 열립니다.

손님들의 허락을 받고 다른 방도 확인해 봤습니다.

[투숙객 A : 방금 잘 안 닫히던데. 해보실래요. 어, 안 닫히네, 안 닫혀. 아까 들어올 때 이상해서, 눌러야 (닫히더라고요.)]

[투숙객 B :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열립니다.) 어, 아마 이렇게 세게 해야 될 거예요.]

[투숙객 C :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 잘 닫히고, 어떤 때는 안 닫히고.]

호텔 측은 부인했습니다.

[호텔 관계자 : 잠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전 객실이 다 그렇게 잘 잠기는 걸로…]

하지만 2018년 12월에 찍은 영상에서도 문이 안 닫힙니다.

결국 호텔 측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문 잠금 장치와 관련해 42건의 고객 불만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을 활짝 열었다가 닫으면 제대로 잠긴다면서, 모든 객실 문에 잘 잠기는지 확인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장면들, “여성 경찰관 두 명이 난동 부리는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영상 일부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여경 무용론을 부추기는 영상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없이 논란이 된 적들이 있었죠. 이번엔 어떤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이 영상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이 영상은 3월 1일에 ‘홍대 경찰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 “여경 2명이 여성 1명도 제압 못 함”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29일)부터 일부 언론이 받아쓰면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우선 직접 영상을 보시죠.

지난 2월 말, 저녁 8시쯤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거리입니다.

여성 경찰관 2명이, 난동부리는 여성 1명을 제지하기 위해서 밀치거나 몸을 붙잡습니다.

여성이 여전히 거칠게 저항하고요.

신고자 조사를 마친 남성 경찰이 다가옵니다.

행패를 부리던 여성이 이 남성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려 하자 세 경찰관이 함께 수갑을 채워 제압하는 장면으로 50초 정도 되는 영상이 끝납니다.

[앵커]

그 전엔 여경 둘이서 제지를 해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남자 없이는 수갑도 못 채운다, 이렇게 조롱할 상황은 아닌 거군요?

[기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고 위협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한 시민이 “여성 1명이 길에서 행인 머리를 붙잡는 등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접촉해 “별일 아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접수합니다.

경찰관들은 난동을 피운 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에 따라, 지구대로 강제연행해서 보호 조치를 합니다.

이후 여성을 가족에 인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압할 사안 자체가 아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앵커]

남성 경찰이든 여성 경찰이든, 상대방이 저항한다고 곧바로 무기를 꺼내거나 살상기술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

경찰이 무기를 이용하거나 제압술을 적극적으로 쓸수록 빨리 상황 종료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규정상 경찰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물리력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상대방 저항 수준에 따라 5단계 대응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저항으로 넘어가는 상황쯤입니다.

이 경우 최대 잡기, 밀기 정도에서 더 심해지면 넘어뜨리기나 꺾기, 조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행에 불응한다고 경찰이 무조건 대뜸 넘어뜨리고, 조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상대방이 가하는 위해 수준을 계속 판단해가면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실까요.

특히 술 취한 난동자를 보호 조치해야 할 때 경찰관들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거칠게 저항하지만, 남성 경찰관 2명이 곧바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죠.

역시 규정에 따라 잡기, 밀기 정도 수준의 제지를 합니다.

다시 규정을 보면, 경찰은 상황을 빨리 종결짓거나 편의를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영상 속 상황을 평가하면, 영상 속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여경이라서 제압 못 했다’는 식의 논란, 처음이 아니고 언론도 한몫 했죠?

[기자]

오늘 한 매체는 ‘여성 경찰관 둘이서 1명의 여성도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을 달고 지난해 5월 있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이미 사실관계가 틀린 걸로 추가 보도들이 나왔죠.

우선 대림동도 아닌 데다, 여경이 시민에 “수갑 채워달라” 요구했다는 것도 혼자 남성 용의자를 제압한 상황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수갑 채우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팩트체크가 돼도 편견에 올라탄 오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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