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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측 공식적으로 진상규명 위한 요청할지 관심
외교부, 귀국 후 조치에 대해 “상황 파악 후 결정”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2020.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2020.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교부가 3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에게 ‘즉각 귀임’을 지시했다. 향후 한국과 뉴질랜드 당국 간의 공조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파워볼사이트

전날인 3일 외교부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내고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측에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거두고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측은 정상간 통화나 언론을 통해 한국정부가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을 뿐 범죄인 인도 요청 등과 같은 공식적인 사법절차는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실망을 표현했지만 이 또한 법적절차가 아닌 불만 표출의 차원이었다. 또 지난 1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전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공식적으로 사법협력의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문제가 더 큰 외교 쟁점으로 불거지기 전 양국 간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추후 뉴질랜드 측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정부에 공식적인 진상 규명을 요청할 지 관심이다.

문제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A씨를 향해 본국에 와서 조사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A씨에게 뉴질랜드에 가서 조사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향후 범죄인 인도요청 등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협조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권 면제와 관련해서도 뉴질랜드 측과 우리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뉴질랜드 측은 우리 공관 직원들에 대해 관련 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때 외교부는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에 대해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뉴질랜드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원에서도 A씨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A씨가 뉴질랜드 언론보도와는 달리 성추행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이미 징계가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귀국 후 어떻게 할지는 봐야 한다”면서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 등은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미 징계를 받아서 추가적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도의에 맞지 않게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외교부가 특히 성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무관용의 원칙 하에 지금까지 대응해왔다”면서 “그런 입장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한마디에 여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며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링크한 뒤 “(윤 총장이 말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전날 오후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설 것을 주문하며 “검사가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 발언이 정부·여당에서 내거는 ‘검찰 개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하여 말 잘 듣는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을 길들이는 것도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며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 뎅부장이 몸을 날리며 보여줬듯이, 정적으로 찍힌 이들은 인권을 침해해 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가 말하는 ‘뎅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폭우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으로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폭우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으로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뉴시스

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파워볼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에 시간당 50~100㎜(많은 곳 120㎜ 이상)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오후에 다소 약해지다가 다음날 새벽부터 다시 강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전날부터 5일까지 전국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충청 북부·서해5도 100∼300㎜(많은 곳 500㎜ 이상), 강원 영동·충청 남부·경북 북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남부 내륙·제주도 5∼40㎜ 등이다.

정체전선(장마전선)이 5일까지 북한과 중부지방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수대가 남북간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발달해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마는 오는 13일까지 중부 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이미 매우 많은 비로 하천과 저수지 범람, 산사태, 축대 붕괴, 지하차도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리는 많은 비로 추가피해가 우려되니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 남부·남부지방·제주도에는 5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매우 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는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9도, 인천 25도, 수원 25.3도, 춘천 23.2도, 강릉 26.7도, 청주 25.3도, 대전 25.3도, 전주 25.7도, 광주 25.9도, 제주 27.6도, 대구 25도, 부산 25.5도, 울산 25.4도, 창원 25도 등이다. 낮 기온은 27~34도가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와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46%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

지난 2019년 8월 15일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에서 일본 우익이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다’라는 등의 깃발을 들고 참배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지난 2019년 8월 15일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에서 일본 우익이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다’라는 등의 깃발을 들고 참배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일본 국민의 다수는 일제가 일으켰던 태평양전쟁 등을 침략 전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로 인해 주변국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계속 사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도통신과 교도통신 가맹사로 구성된 ‘일본세론(여론)조사회’가 지난 6~7월 전국 유권자 2059명(유효응답자)을 대상으로 태평양전쟁 종전 75주년 관련 우편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다수인 46%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일제의 침략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13%가 자위(自衛)를 위한 전쟁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3%가 ‘아시아 해방전쟁’이라고 응답했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32%나 됐다.

일본이 이들 전쟁으로 피해를 안긴 주변국에 사죄를 했는지에 대해선 절대다수인 84%가 ‘충분히’(31%) 또는 ‘어느 정도’(53%) 사죄했다고 답해 반대 의견을 고른 응답 비율(14%)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총리는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 이후 매년 일제의 패전기념일(8월15일)에 열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식사를 통해 가해국으로서의 반성을 언급했으나,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 관행을 깨고 과거의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해국으로서 일본의 총리가 ‘반성을 언급하고 사죄의 말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8%, ‘반성은 언급하더라도 사죄의 말은 필요 없다’는 답변이 44%로 나타났다.

일본 국민 개개인이 과거의 주변국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생각을 계속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50%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46%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해 필요성을 거론한 사람이 조금 많았다. 태평양전쟁을 이끈 수뇌부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일본 총리 참배 문제에 대해선 ‘참배해야 한다’가 58%를 차지해 ‘참배해선 안 된다’(37%)는 답변을 압도했다.

“저학년보다 교사 개입 덜 요구돼..점심시간 통제 쉽지 않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다쳤다면, 그에 대해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창생이던 이들은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물건을 돌려달라는 다툼 끝에 가해 학생이 몸을 밀쳤고,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쟁점은 이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빴다거나 하는 정황이 없고 사고가 갑자기 일어난 데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하는 등 대처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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