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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아베노믹스·납치문제·개헌 등 ‘아베 시즌2’ 예상
아사히 “참신성 안 보인다”..오는 16일 임시 국회서 총리 선출

차리 총리 노리는 스가 (도쿄 EPA=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오후 도쿄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민당 총재가 되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총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차리 총리 노리는 스가 (도쿄 EPA=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오후 도쿄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민당 총재가 되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총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조기 사임 의사를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파워볼게임

3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여야는 이달 16일 임시 국회를 소집해 아베 총리의 후임 총리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집권 자민당은 이에 앞서 14일 총재를 뽑는 투표를 하기로 했다.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는 구도다.

현재까지 스가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등 3명이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전이지만 스가 관방장관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자민당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스가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가는 당내 국회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전체 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인사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왼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인사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왼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후임 자민당 총재는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394표와 자민당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가 행사하는 141표를 더해 총 535표로 결정된다.파워볼실시간

최측근인 관방장관으로 줄곧 일해오며 ‘아베의 복심’으로 불린 스가는 차기 총리가 되면 자민당 총재를 겸임해 온 아베 총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아베 총재가 전심전령(全身全靈·몸과 마음 전부)을 쏟아 추진해 온 대응을 계승하고 더욱 앞으로 나가기 위해 내가 가진 힘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스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아베노믹스를 확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이어받아 더욱 앞으로 나가고 싶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헌법 개정 등을 중요 과제로 거론했다.

기자회견하는 스가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스가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그가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7년 8개월에 걸친 장기 집권 과정에서 문제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파워볼게임

스가 관방장관이 밝힌 정책이나 정치 자세에서 참신성을 느낄 수 없었으며 그는 장기 정권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유산까지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아사히신문은 풀이했다.

스가는 2일 회견에서 권력과 사학 재단의 유착 의혹이 일었던 모리토모(森友)학원 문제에 관해 “재무성 관계자의 처분도 이뤄졌고 검찰 수사도 이뤄졌다. 이미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

sewonlee@yna.co.kr

사진 왼쪽부터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사진 왼쪽부터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문제를 제기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불쾌감은 여전히 얼얼하다”며 분노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겉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며 “공개적인 사과라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습격당한 느낌”이라고 적었다.

이어 “왜 뒤에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찌르냐”며 “그것도 감히 상임위 회의장에서”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중 김진애 의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김진애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제 자리로 와서 저한테 ‘끼어들지 마’라고 하면서 제 등을 쳤는데 아직도 불쾌한 얼얼함이 남아 있다”며 “어디서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한테 와서 손을 대느냐. 믿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에 닿아 불쾌하다는 것이다. 어디서 손을 대는가”라며 “저를 살짝 건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도 느껴질 정도로 제 등을 찌른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성이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비하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이라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한테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야지 김진애 의원이 두 번, 세 번 끼어들면서, 속된 말로 ‘야지'(아유를 뜻하는 일본어) 놓는 것도 아니고”라며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이라 조용히 찾아가 인기척을 하니 (김 의원이) 듣지를 못해 어깨에 (손가락을) 살짝 댔는데, 얼얼할 정도라고 한다. 불결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겠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언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태흠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감싼 것이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김태흠 의원은 뒤늦게 “불쾌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겠다”고 밝혔고, 김진애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과 말씀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방역방해 혐의 조만간 소환 전망
전 “文, 국민 계속 속이면 순교 각오”
사랑제일교회 1400여명 검사 불응
‘집회 참여 제한’ 조건 보석됐던 전
법원 보석취소·재수감 여부 관심
장위동 상인회 “교회 탓 매출 급감
전 목사 측에 손배소송 제기할 것”

압수품 싣는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2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전광훈 목사 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압수품 싣는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2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전광훈 목사 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와 목사 사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권 비판에 열을 올리는 전 목사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사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압수물 분석 결과, 추가자료 확보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시행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해 교인과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은 지 16일 만인 이날 퇴원하면서 법원에 계류 중인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사건 절차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금명간 전 목사의 보석취소 심리 방식과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집회 참여를 제한했으나, 전 목사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보란 듯이 모습을 드러냈다. 게다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폭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가 별도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면을 토대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사건이 지난달 16일 법원에 청구됐으나 전 목사의 확진으로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까지 두 차례, 검찰 측은 네 차례 서면으로 의견서 및 사건과 관련한 추가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양측의 사안이 첨예한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열어 전 목사를 직접 부를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 전 목사는 즉시 구속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면 법원에서 시급히 취소해야 한다. 다른 형사 피고인들과 달리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동네 주민과 교인 및 취재진이 사랑제일교회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동네 주민과 교인 및 취재진이 사랑제일교회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등 관리대상자 가운데 1400여명이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 명단을 확보한 5300여명 가운데 3900여명(74%)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701명(양성률 18%)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를 포함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 1117명에 이른다.전 목사는 이날 오전 퇴원하자마자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 조치를 ‘사기극’이라 빗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방역조치에 협력은 고사하고 당치 않은 음모설을 퍼뜨리며 훼방을 놓은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 선량한 국민이 가게 문을 닫고 울고 있거나 한숨 쉬고 있다”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길희봉 성북장위시장 상인회장이 2일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시' 약식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길희봉 성북장위시장 상인회장이 2일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시’ 약식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서울 장위전통시장 상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위동 지역은 사실과 달리 오염지역처럼 인식돼 일종의 기피지역이 됐다”며 “적게는 40∼50%, 많게는 9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에 진실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며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수·이진경·이강진·유지혜·박현준 기자 rap@segye.com

부동산감독기구 이르면 연내 설립

[서울신문]

강남3구 아파트값 연일 상승세  -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의 고강도 규제 조치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강남 3구 소재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지난 8월 10일 두 달 새 3억 3000만원 오른 4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뉴스1
강남3구 아파트값 연일 상승세 –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의 고강도 규제 조치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강남 3구 소재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지난 8월 10일 두 달 새 3억 3000만원 오른 4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뉴스1

정부가 이르면 연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한다. 독립기관이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소불위의 ‘부동산 경찰국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과도한 시장 감시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13명이 전부다. 매월 10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느라 부동산 투기나 시장 교란 등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선 금감원처럼 정부 밖에 별도의 대형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인력 비대화 및 예산 문제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지적이 나와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을 적극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80여명 규모로 범죄와 관련한 자금 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색출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30여명 규모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규모는 이 기관들을 참조해 10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1급 고위공무원(원장)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 30~40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기관명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빼 예상보다 외양이 축소됐지만 역할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금융과 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다. 실거래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게 맞는지 금융회사에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계좌 조회권과 함께 국세청 납세 정보도 얻게 되면 불법·탈법 증여 의심 거래를 잡아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음성적으로 전세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도 자금 흐름이 드러나 증여세 포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어 정보 요청 권한과 범위는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조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 통과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처럼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 데 있다고 보고 투기꾼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식이지만 불법 거래는 시장에서 극히 소수”라며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민보다 모든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개입이 시장 위축을 가져와 공급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수도권에서 사전 분양하는 3만 가구의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주 발표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내륙 접근시 ‘매우 강’ 중심 최대풍속 시속 162km

3일 오전 6시10분 기준 천리안위성 2A호로 본 동아시아 RGB 주야간 합성영상(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3일 오전 6시10분 기준 천리안위성 2A호로 본 동아시아 RGB 주야간 합성영상(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3일 오전 4시30분 기준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 경로(기상청 제공) © 뉴스1
3일 오전 4시30분 기준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 경로(기상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3일 내륙을 지나 동해상에서 북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7일 오전 우리 남해안에 상륙, 내륙 중심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3일 오전 4시30분 ‘제10-6호 태풍통보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기상청 태풍 최근접 예상에 따르면 하이선은 7일 오전 8시께 경남 통영에서 내륙에 상륙할 전망이다. 이어 경남 함안과 경북 고령, 강원 원주와 춘천 등을 거쳐 북한 지역으로 오후 3시께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일 오후 일본 가고시마 서쪽 해상을 지나며 일본열도에 닿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3일) 갱신된 예보 상에는 곧바로 우리 내륙을 밟을 것으로 예보됐다.

태풍 하이선은 3일 오전 3시 기준 미국령 괌 북서쪽 약 920㎞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19㎞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4일 오전 같은 시각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100㎞ 부근까지 진출하고, 6일 오전에는 부산 남쪽 약 240㎞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80h㎩(헥토파스칼)이다.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시속 104㎞(초속 29m), 강풍반경 280㎞이다.

내륙에 접근할 7일 오전 3시에는 중심기압은 945h㎩에, 최대풍속은 시속 162㎞(초속 45m), 강풍반경 440㎞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강도 상 ‘매우 강’에 해당한다.

‘매우 강’ 강도에서는 ‘사람이나 큰 돌이 날아간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강도 ‘중’에도 지붕이 날아가는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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