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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동행복권파워볼

이에 추 장관 측은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로 지정됐다.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아버지와 관련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익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며 “추 장관 가족은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며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서씨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며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서씨측은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동행복권파워볼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로 지정됐고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이 올라갔다.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아버지와 관련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익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며 “추 장관 가족은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씨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서씨 아버지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핑료한 상황이었다”며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서씨 아버지는 고교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씨 측은 추 장관 딸이 프랑스 비자 발급을 청탁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또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 A씨가 당 대표실에서 아들 통역병 청탁성 연락을 받았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도 A씨는 해당 매체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사진에 있는 두 장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중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입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 숨겨놓은 그림도, 상품권 중간에 있는 홀로그램 띠도 모두 같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갖고 있다면 더 분간이 안 되겠죠. (※ 아래쪽에 있는 상품권이 진짜입니다.)FX시티

온종일 상품권만 들여다보는 전문가들도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서울, 경기, 전남, 경남 등 전국 곳곳의 상품권 재판매점에서 사진 속 가짜 상품권이 대량 유통됐습니다. 판매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점포 당 수천만 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퀵서비스로 배달된 상품권 4천만 원어치… 맨 앞 장만 진짜였다

대전에서 상품권 재판매점을 운영하는 이진원 씨도 피해 점주 중 한 명입니다. 마감 준비로 정신이 없던 금요일 오후, 퀵서비스 기사라는 남성 편에 상품권을 가득 채운 쇼핑백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배달 직전 ‘상품권을 보내겠다’며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적은 문자메시지도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10만 원권 상품권 다발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장수를 세고 현금 4천만 원을 부쳤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상품권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일반 고객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자 고객들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쓰려고 했더니 ‘이미 인터넷에서 사용된 상품권’이라며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받은 상품권의 90%는 가짜였습니다. 한 다발 중 맨 앞 장만 진짜 상품권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조 상품권인 식이었습니다. 상품권을 팔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3천6백만 원 상당, 이 씨는 “사건 이후 제대로 잠을 이룬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 상품권과 위조 상품권을 감별기에 넣은 모습. 위조 방지 기능이 있지만 구분이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이진원 씨 제공]
정상 상품권과 위조 상품권을 감별기에 넣은 모습. 위조 방지 기능이 있지만 구분이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이진원 씨 제공]


■ 사용한 상품권에 은박만 다시 입혀 새 상품권으로 ‘둔갑

경기도 안양에서 20년 이상 상품권 판매업을 해온 강천일 씨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역시 이번 광복절 연휴 직전에 피해를 봤는데, 앞선 이 씨 경우와는 달리 여러 사람이 며칠에 걸쳐 10장, 20장씩 끼워파는 더 교묘한 방식에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천4백만 원가량입니다.

위조 수법 자체는 같았습니다. 롯데나 현대 상품권의 경우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백화점에 직접 방문해 포인트 전환 신청을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본사에 보내야 합니다. 10만 원권, 30만 원권처럼 현금보다도 단위가 큰 상품권이 부정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한 건데요.

신세계는 다릅니다. 상권 뒷면에 인쇄된 ‘상품권 번호’와 앞면에 있는 은박 스크래치를 벗기면 나오는 ‘핀(PIN) 번호’만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범들은 이 은박을 긁어내고 지류 상품권을 SSG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은박을 다시 덮어씌워 판매점에 팔았습니다.

정상 상품권(왼쪽)은 은박을 긁으면 숫자가 깨끗하게 보이지만, 위조 상품권(오른쪽)은 위조 과정에서 훼손돼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정상 상품권(왼쪽)은 은박을 긁으면 숫자가 깨끗하게 보이지만, 위조 상품권(오른쪽)은 위조 과정에서 훼손돼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 업주들 “‘상품권 대목’ 앞두고 소비자 피해 더 커질 것”

이 씨는 “당장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거래가 늘면 전국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면서 “신세계 측이 상품권 회수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상품권 판매점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업주들 피해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강 씨는 “내가 아는 다른 피해 사례만 광주, 부산 등 여러 곳”이라며 “서울에서는 명동에서 피해가 제일 크다는데 업체 간 경쟁이 심해서 쉬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상품권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돌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피해 신고를 못 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2009년과 2015년에도 위조 상품권 유통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신세계 측이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아서 또 피해자들이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번 ‘수사 의뢰’ 등의 방식으로 뒷북 대응을 하면 위조 수법도 진화하고, 비슷한 사고가 또 터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 이마트 “소비자 편의성 위한 것…보안 강화할 계획”

이마트는 지난달 21일 신세계 위조 상품권 유통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표 내용과는 달리 이미 다량의 가짜 상품권이 재판매점을 통해 유통되면서 일반 소비자 피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마트 측은 “부산 센텀시티 등에서 피해 고객이 나왔다는 보고를 뒤늦게 받은 상황”이라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들이 위조 상품권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폐 공사에 상품권 보안성 강화를 의뢰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더불어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 등 공식 판매점에서 구매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단돈 천 원, 이천 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상품권 재판매점이나 개인 간 거래로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비슷한 방식의 위조권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소영 기자 (sos@kbs.co.kr)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는 미군 규정 따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병가가 규정에 맞춰 허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말하는 규정이란 주한 미 육군의 규정을 말합니다.

서 씨는 카투사로 복무한 만큼 주한 미 육군의 규정에 따랐다는 것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본 규정은 카투사 지원을 받는 주한 미 육군에 적용된다.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

한국 군이 어떤 방침을 세웠든 카투사는 이 규정을 먼저 적용받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병가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30일 최대 30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언뜻 카투사의 병가는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도 30일까지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의 휴가 연장 절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가 규정의 상위 규정에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결국 서 씨 변호인이 근거로 든 주한 미 육군 규정 역시 휴가에 대한 실제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육군 관계자에 물어보니 “지금까지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에 따라 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 육군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카투사 휴가는 한국 규정 따라야”… 실제 규정은?

그럼 한국 육군 규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육군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 19조 2항: 영내 근무 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같이 조치한다.

2항 3호: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군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3항: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지휘관이 재량으로 내줄 수 있는 질병 청원휴가는 최대 10일 이내라는 것입니다.

서 씨 측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 씨의 입원 기간은 총 3일로 입원을 위해 휴가를 낸 것이 아니라 수술과 치료 목적의 청원휴가였으니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반론이 사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 씨 측에 따르면 서 씨의 23일 간의 휴가 기간 중 실제 입원은 사흘에 그쳤고, 실밥을 뽑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간호사를 불러 소독 등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청원 휴가 사유가 될까요?

딱히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집에서 머물면서 간단한 드레싱 처치만 해도 되는 상태였다면 휴가를 연장할 게 아니라 일단 부대로 복귀해 의무실에 머물면서 상태를 보고, 그래도 휴가가 더 필요했다면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휴가를 받는 것, 그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가내고 집에서 진료받는게 가능할까?

게다가 집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을 임의로 불러 치료받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된 일입니다.

서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서 씨는 집으로 간호사를 불러 소독 등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왕진’이란 단어를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의료인이 집으로 와서 치료를 했다면 이는 사실상 ‘왕진’입니다.

그러나 서 씨의 변호사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서 의료법 33조 4항을 거론했습니다.

의료법 33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법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33조 4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한 경우

‘가정간호제도’를 이용했다는 것인데 서씨처럼 내가 필요할때 그렇게 의료인에게 요청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간호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환자의 동의서 작성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됩니다.

서 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절차를 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 씨 측은 집으로 부른 간호사가 삼성서울병원 소속이 아니라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평소 아는 간호사를 불렀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의료법 33조 4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의혹 입증의 열쇠는 서류… 그런데 ‘없다’

이 모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는 원래 해당 군부대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군 규정에는 병가를 다녀오면 진료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5년 동안 보관해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발했는지, 아니면 아예 제출이 안됐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

나아가 서씨측 변호인은 카투사는 보관 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가 있다고 한들 논란이 수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당국도 공식적 입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 뿐이어서 이제 실체에 대한 접근은 당시 근무자나 의료진들의 증언으로 밖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논란이 일단락 되려면 검찰 수사 결과 밖에 바라볼게 없어 보이는데 검찰 수사는 8개월 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남호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5903553_29123.html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 장관 측은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로 지정했지만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아버지와 관련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익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며 “추 장관 가족은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만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추 장관 측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변호인은 “서씨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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