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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만간 특위 인선 마쳐
진상조사 벌여 당 윤리위 넘길 것”
한정애 “朴, 과거 법안 처리 막아”
與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 공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사진) 의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추석 전 결단’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특위 인선을 마치고 (박 의원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 추석 전에 당 윤리위에 넘길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당 윤리관을 통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 의원과 관련해 긴급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지만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파워볼게임

무엇보다 진상조사특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된 점을 들어 당 지도부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소한 내년 서울 보궐선거 때만이라도 당이 일치단결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 구성도 박 의원과 인연이 적은 초선의원들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선 이상은 박 의원과 친소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초선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 조사위원으로는 검사 출신인 박형수·유상범 의원과 경찰 출신의 서범수 의원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된 것을 두고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있던 박 의원이 직접 환노위를 방문해 법안의 특정 내용을 막으려 했었다”며 또 다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범하고 있기 떄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박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쓰레기선별업체 근로자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류하는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쓰레기선별업체 근로자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류하는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비닐·스티로폼으로 인한 ‘백색 오염’이 현실화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만으로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려면 ‘썩는 플라스틱’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엔트리


하루 플라스틱 쓰레기 850t 나와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에서 음식 서비스(배달음식) 거래액은 올해 1~7월 누적 8조65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6%나 급증했다. 배달음식 이용에 비례해 포장 용기인 플라스틱과 비닐 등 생활폐기물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이 하루 평균 약 850t 나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태워서 연료로 활용하고 실제 재활용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황성연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장은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정도인데 플라스틱 생산속도는 이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재활용만으로는 결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감염병 시대에 사람들에게 무조건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규제하기도 어렵다”며 “쓰고 나서 땅에 묻으면 썩는 대체소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6개월이면 바다에서도 썩는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적으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에 속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흙이나 바닷물에서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썩지는 않지만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자연소재로 만든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으로 나뉜다. 일례로 스타벅스에서 바나나 포장재로 사용하는 얇은 비닐이 폴리락틱산(PLA)라고 불리는 미국산 생분해 플라스틱이다.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는 3~4개월이면 땅에서 분해되는 농업용 비닐을 만들었는데 전남·강원·충북·경기 등 농가에서 쓰인다.

생분해도 등급.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생분해도 등급.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생분해 플라스틱은 분해 조건과 쓰임새에 따라 ▶산업용 ▶가정용(뒤뜰매립) ▶토양용(밭이나 산림) ▶해양용으로 구분된다. 산업용은 특정 온도 등을 갖춘 별도의 퇴비화 설비가 필요하지만, 가정용부터는 별도의 설비가 없어도 6~24개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된다.FX시티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땅은 물론 바닷물에서도 6개월이면 90% 이상 분해되는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바닷물에서 분해되는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에이트(PHA)가 대표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 해양 쓰레기의 80%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이고, 이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은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전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전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2018년 30억 달러(약 3조5000억원)에서 2023년 61억 달러(약 7조1000억원)로 연평균 15.1% 고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절차 복잡하고 등급도 1개뿐
국내 기업들도 친환경 추세에 맞춰 LG화학과 SKC·SK종합화학·CJ제일제당·대상 등 다수의 기업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상당수가 상용화 단계에 이른 기술을 가졌지만, 쉽사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의 정책이 재활용에 맞춰져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산업용 생분해(EL724) 한 가지뿐이기 때문이다. 산업용은 58℃의 온도와 퇴비·미생물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설비에서 분해되는 등급이다. 논밭이나 바다 등 자연조건에서 생분해되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 해도 마땅한 등급이 없는 셈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비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비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는 인증절차도 복잡하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 부지가 없으면 연구소에서 개발해도 인증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익명을 원한 바이오사업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선 다수의 민간 기관이 인증을 담당하고, 샘플만 보내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3~4배 이상 많고, 기간도 해외(약 6~9개월)보다 9~18개월로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산업용 생분해 플라스틱 등급만 있는 이유는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국내 (생분해) 시장이 상대적으로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이라며 “등급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하나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측은 “전반적인 인증제도를 자세히 체크해 10월 중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이트바이오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치매 예방과 HDL콜레스테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
HDL 높을수록 인지장애 발병률 낮아..
LDL 수치 높으면 치매 위험, 껑충 좋은 콜레스테롤 ‘HDL’ 관리해야

전 세계적으로 3초에 한 명 꼴로 환자가 발생하는 질환은 무엇일까? 바로 ‘치매’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 치매 인구는 약 5000만명에 이른다. 해마다 새로운 치매 환자가 1000만명씩 발생하고,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약 1억5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 치매 인구의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5만명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치매 예방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최근 떠오르는 것이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HDL콜레스테롤 낮을수록 인지장애 위험

HDL콜레스테롤은 치매 전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와 관련이 있다.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주의력·언어 능력·시공간 능력·판단력 등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많게는 25%까지 치매로 이어진다. 60세 이상 한국인 12만8371명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경도인지장애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60㎎/㎗ 이상으로 높은 사람들은 경도인지장애 발병률이 낮았으며,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40㎎/㎗ 미만으로 낮은 사람들은 경도인지장애 발병률이 높았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노인정신의학(geriatric psychiatry)’誌에 최근 게재됐다.

◇콜레스테롤 청소부 HDL, 치매 예방 공통 열쇠

치매에도 종류가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4.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혈관성 치매가 8.8%,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가 16.6%를 차지한다(중앙치매센터 보고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뇌에 침착돼 뇌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뇌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플라크가 형성됐다가 터져서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고 뇌세포가 죽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성 치매에 걸리게 된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HDL콜레스테롤은 혈관내막 속 플라크에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혈관을 넓고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

HDL콜레스테롤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치매 유발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는 뇌가 활동을 하는 한 필연적으로 생기는 물질이다. 그런데 베타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막 내의 콜레스테롤 양과 정비례 관계이다. 즉,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독성 단백질이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이다. HDL콜레스테롤은 신경세포막의 과도하게 많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켜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HDL콜레스테롤은 베타아밀로이드와 직접 결합해서 아밀로이드 단백질들이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고, HDL콜레스테롤 자체가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어 뇌의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도 완화할 수 있다.

◇LDL 높으면 치매 발병 위험 높아져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LDL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콜레스테롤은 높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 텐진대 교수 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인 치매 환자 117명과 건강한 중국인 117명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치매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았으며, 반대로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았다. 치매 환자들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는 214㎎/㎗로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치인 192㎎/㎗보다 약 10% 높았으며, LDL콜레스테롤 수치도 각각 131㎎/㎗와 95㎎/㎗로 치매 환자들의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27% 더 높았다. 반대로 HDL콜레스테롤의 경우, 치매 환자들의 평균치는 54㎎/㎗였고 정상인의 평균치는 60㎎/㎗로 나타났다.

김진태·민경욱, 코로나 재확산 우려 정부 집회 금지에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

[서울신문]김진태 “모두 차 갖고 집회 오면 어떤가”
민경욱 “주차장도 9대 이상 금지하던가”

文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정총리 “코로나 재확산되면 구상권 청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를 가지고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치르자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며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정권 방역 실패 책임,
광화문 애국세력에 뒤집어씌워”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애국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종전 방식을 고집하며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는가.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면서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차량 시위에 대해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면서 “아예 주차장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는가”라고 조소했다.

두 전 의원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참석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었다.

김 전 의원과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서울의 한 교회가 인근 고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0.9.6 연합뉴스
– 서울의 한 교회가 인근 고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0.9.6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文 “불법 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 말라”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이어 10월 3일 개천절에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 도심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고 밝힌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겨냥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9.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9.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8·15비대위 “집회금지 통고?
헌법 배치, 위법 부당 수용 안 해”

8·15비대위는 지난 18일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경찰청장 “불법 집회 강행시 즉시 해산”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면서 “집회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천절 집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 -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 –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교회 인근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일예배를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Drive-in worship service)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0.9.6뉴스1
–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교회 인근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일예배를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Drive-in worship service)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0.9.6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경기도 용인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가 끝난 빈소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경기도 용인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가 끝난 빈소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전남 순천시는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 A씨와 A씨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17일 부산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왔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지난 19일 친척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고, 20일에야 부산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순천시는 A씨가 지난 17일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즉시 격리수칙을 준수했어야 했다며 A씨의 행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부산 북구 보건소의 허술한 자가격리자 관리도 순천시의 원망을 샀다. 부산 북구 보건소는 A씨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순천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순천시는 부산 북구 보건소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순천시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촉자를 포함해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순천시는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순천시에 따르면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는 이번이 국내 최초다.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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