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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진행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 News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진행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 News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자연재해, 제재 등으로 북한 내부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갈등을 고조시키기 않기 위해 한국 측에 이례적인 공식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분석했다.파워볼사이트

김 위원장은 25일 한국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인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에 “커다라 실망감을 안겨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데 대해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배후에는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은 “남북관계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식의 사과를 해온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미 안 좋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켜봐야 이득이 없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 소통창구를 열어두려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방증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는 도발이나 갈등을 자제할 것이란 전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사과문은 “전형적인 북한의 정치전(political warfare)”이라면서 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현재 코로나 19 등 복잡한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를 그의 태도가 변했다고 잘못 해석하거나 북한과의 관여를 정당화하는 계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 국익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도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나 실익을 따진 후 신중히 행동한다”면서 이번 사과문 역시 현재 북한 내부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내려진 전략적 결정이라고 풀이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대북제재, 코로나 19에 이어 최근 세 차례의 크고 작은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반도 갈등을 고조시키려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방향을 바꿔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사살하는 북한의 오랜 만행이 한국인들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것.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한국인 피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를 의식해 북한이 즉각적인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의 사과로 그 동안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권 유린을 눈 감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앵커]

어제까지 사흘 연속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파워볼실시간

일부 보수 단체가 경찰의 개천절 도심 집회 금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 걸쳐 3중으로 검문소를 설치해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대위.

비대위에 참여했던 한 보수단체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경찰이 통보한 집회 금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들은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데도 기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며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 “우리 국민들이 집회를 통해서 이 정권과 맞서는 길 말고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또 다른 보수 단체는 개천절 군중집회를 취소하는 대신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장과 전국의 지방경찰청장이 모인 화상회의에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집결 예정 장소에는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시 경계와 주요 한강 다리, 사대문 안 거점 지역에 3중으로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집회도 금지 통보하고, 집회 참여자의 차량 견인,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복절 집회로 6백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안민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the300][뷰300]6시간 골든타임 놓쳐..”그럴줄 몰랐다” 안일한 대응

그래픽=이승현 기자
그래픽=이승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 1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시간에 청와대와 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과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청와대와 군이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방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

25일 정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 ‘북측 선박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오후 4시40분에 이 사람이 21일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라고 특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서면보고를 22일 오후 6시36분에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오후 9시40분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우리측은 북한군이 시체까지 태운(오후 10시) ‘만행’이라고 하고, 북측은 ‘경계 중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북측의 경우 시체는 발견 못했고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태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명확한 사실이 있다. 우리 군은 A씨의 상황을 파악한 이후 6시간여 동안 적어도 공개된 상황을 기준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보고를 받고도 3시간여 동안 상황을 ‘예의주시’만 했다.

왜 그랬을까. 군은 이를 두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조치가 일어날 줄 알았다”며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나갈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북이 사살할 줄 알았으면 그러지(지켜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일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오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생각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이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COVID-19)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국경을 넘는 자들에게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래픽=이승현 기자
그래픽=이승현 기자

이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군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자세로 보인다. 인명이 걸린 일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다.

군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언급한 내용은 북한-중국 국경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NLL(북방한계선)에 적용된 선례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상황 파악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 안일했을까. 힌트가 25일 제시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최근 교환한 친서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8일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나흘 뒤인 12일 답장을 보냈다. 고작 사건 발생 열흘 전이다.

내용은 대단히 우호적이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 내용이 담겼다”고 자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수해 복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거론하며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화답했다.

남북관계 복원의 기대감을 갖고 물밑접촉이 한창이었던 상황이었다. 군이 “인도주의적 절차”를 북에 기대했던 것, 청와대가 A씨의 상황을 보고받고도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이같은 정황에 기초해 이해해볼 수 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일리 없다”는 공감대가 정권 내부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청와대와 군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사과 의사를 받은 직후여서 관련 내용을 기념사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명이 궁색하다. 북한이 사과했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군 최고통수권자가 단호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북한에서 최고존엄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를 했든 말든 A씨가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12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도 조만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 16만6000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與野) 의견이 엇갈리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도 순탄하게 통과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돈을 타서 쓸 수 있는 제도다.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가구가 늘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2152만원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 12억~13억원 정도의 주택을 가져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값이 시가 9억원 이상, 공시가 9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를 추린 수치다.

개정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 조치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올라간다. 예컨대 55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5세면 주택연금액으로 월 225만원을 받는다.

[위클리 리포트]추석 연휴 전후에도 2단계 조치.. 특별방역 지역별 차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에도 주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방역 초점은 수도권의 경우 외식과 문화생활,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과 관광지다. 사람들이 장기간 집에 머물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수도권과, 추캉스(추석+바캉스)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 차이를 감안해 대책을 달리 세웠다.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27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유지되는 건가.

“정부는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2단계의 핵심 방역조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실내 50명 및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 목욕탕이나 300명 미만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다만 PC방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됐던 실내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명절마다 5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집에 모인다. 가족 모임인데 이것도 집합금지 대상인가.

“그렇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모인다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마을 잔치, 지역 축제·행사, 민속놀이 대회뿐만 아니라 동창회나 동호회, 계 모임, 대규모 가족 모임 같은 사적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 기간 갑자기 열이 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연휴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도 차질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마다 세부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 애플리케이션에 날짜별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및 운영시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1339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 수도권에 있다면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가고 여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이 답답해할 것 같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연휴 내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공립시설을 열어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또 국공립시설에서 민속놀이 체험이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할 수 없다.”

―국공립시설이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휴양림 같은 숙박시설은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인근 국공립시설 등도 소관 부처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한다.”

―거리 두기 2단계로 운영이 중단된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시설은 어떻게 되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 모두 2주 내내 운영이 금지된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이 계속 문을 닫는다.”

―수도권에만 따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또 무엇이 있나.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식당, 카페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의 경우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20석을 초과하는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을 한 칸씩 띄운 채 대각선으로 앉거나, 테이블을 하나씩 비우고 띄워 앉거나,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네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문화시설을 즐길 때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가.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좌석을 한 칸씩 의무적으로 띄워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도 역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 대면예배는 가능한가.

“아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교회에서의 소모임과 식사 역시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교계와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 비수도권에 있다면

서울현충원 추석연휴 참배 대행 서비스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서 한 직원이 제단 앞에 참배하고 있다. 서울현충원은 추석 연휴 중 국립묘지 운영 중단에 따라 온라인 참배가 가능한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고 ‘참배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뉴스1

―수도권에 비해 연휴에도 문을 여는 고위험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 5개 시설(뷔페, 300명 이상 대형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교회의 대면예배 허용 여부도 지자체가 판단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운영할 수 없다. 이후 일주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지역 특성에 따라 엄격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다. 만약 고향이 제주라면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입도가 어려울 수 있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입도객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37.5도 이상이라면 입도 시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나 숙소에 격리된다. 또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행이 당분간 제한돼 귀성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독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달 말까지 입도가 불가능하다.”

―추석 때 제주도를 방문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할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제주도는 21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이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도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이 나오자 지난달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10명 이상 집합 제한, 30일 3명 이상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에 방문할 예정이다. 휴게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실내 테이블 운영이 중단돼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다. 야외 테이블을 이용할 때도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좋다. 야외 테이블에는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다. 이번 명절 기간에는 이동량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

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 제주=임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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