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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사준칙등 국무회의 통과..警반발에 소폭 수정
‘野비토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에 野협조여부 주목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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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파워사다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이처럼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개혁동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던 가운데 ‘마무리’를 언급하며 당정청을 독려한 것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3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제정은 일단락됐다.

경찰 반발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이 밝힌 ‘향후 협의해 보완’ 기조대로 지난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서 소폭 수정만 이뤄진 대통령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이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은 부분에 대해 정부는 법무부를 소관부서로 하되, 준칙 해석·개정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경찰이 삭제를 주장했으나 요건을 명확히 보완하는 방법으로 손봤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중 ‘사이버범죄’가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 법제화가 진통을 거쳐 마무리 국면에 오기까지 문재인정부 법무부엔 박상기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현 장관까지 3명이 있었다.

2017년 7월 취임한 박상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검찰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듬해 6월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내놨다.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는 것이었다. 검사의 1차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9년 4월엔 야권 반발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조국 수석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 전 장관은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가족 관련 의혹 수사로 35일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 범여권 지지자들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며 극심한 국론분열이 빚어진 일도 있었다.

지난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은 공수처법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기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같은달 13일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두 법은 2월 공포됐다.

지난 7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선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진전이 있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3개 대통령령은 8월7일~9월16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개월만이다.

다만 입법예고안이 거의 그대로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며 경찰의 여전한 불만과, 검경의 과도기 극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문제도 남았다. 향후 추가 조율 과정에 검경 신경전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공수처의 경우 출범이 법정시한(7월15일)을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전원을 민주당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양새다. 21대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력’을 언급, 조속한 가동을 촉구한 만큼 추진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를 두고 “야당 추천을 무효화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야당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면 그것으로 일단락되지 않을까 한다”고 추천의사를 밝혔다. 야당 비협조를 문제삼아 개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실제 추천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대법원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일부 ‘추가 검토’ 의견을 내놔 우려를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smith@news1.kr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9.26.   myjs@newsis.com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9.26. myjs@newsis.com

청와대가 29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북측 경비정 정장이 상부의 사격 지시를 받는 통신 내용을 우리측 군 당국이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우리 군, 北 통신 듣고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22일 오후 9시 이후 북측 경비정 대위급 정장이 해군사령부로부터 공무원 A씨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들은 뒤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묻는 등의 북한의 통신 내용을 남측 군 당국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다며 “일각에서는 ‘사살’ 등의 키워드는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보다 기민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날 아침 출입기자단에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거나,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란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었다.

정 의원은 당시 “새벽 1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도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그대로 강행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묵살된 채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회의에선 첩보 수준의 정보를 취합해 분석하고 종합하는 분위기였고, 정 의원이 주장한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가 추석을 앞두고 야권과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는 ‘북한 총격사건’ 의혹들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명을 해왔다면, 최근엔 공식 메시지를 통해 대국민 해명자료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4차 추경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4차 추경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3. scchoo@newsis.com

전날 강 대변인의 서면브리핑도 마찬가지다. 강 대변인은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통상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끝나면 대변인 명의로 회의와 관련된 추가 내용을 자료로 냈는데, 이날은 달랐다.파워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때부터 상황을 정리해 야당과 보수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언급하며 보수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5년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20일 후 북한의 유감표명이 있었는데, 당시 보수 신문들은 ‘朴대통령 원칙고수 승부수 통했다’, ‘대화와 타협이 남북한 파국 막았다’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는거다.
강 대변인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 정도가 아니라 공동보도문에 ‘유감’이란 단어가 들어가자 당시 언론이 내린 평가가 그랬다”며 “남북이 냉전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야한다는 것 같은 주장이 서슴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야당이 추석밥상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연일 터뜨리며 여론전에 나서자, 청와대도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본다. 청와대 입장에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기사화 되면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추석민심도 싸늘해져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해명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이나 사실관계를 전달했는데, 추석을 앞두고선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잡겠다’는 해명 의지가 보인다”며 “청와대 입장에서 전형적인 음모론에 기댄 가짜뉴스라고 판단되면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북규탄결의안’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국방부가 (북한에서) 몸에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거다. 그게 말이 되냐”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이 돼야 공식적으로 밝히고, 북측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세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

스타트업 업계 “플랫폼의 플랫폼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으로 구제해달라” / 공정위 측 “당장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으로 구글을 규제하긴 힘들다”

플랫폼 공룡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온라인판 공정거래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예고했다. 법안에 따라 국내·외 플랫폼 기업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 발표를 비웃듯 구글은 하루 만에 ‘앱마켓 통행세 30% 부과’를 기습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로부터 30%의 수수료를 떼가게 된다.

당장 생존의 갈림길에 선 스타트업 업계는 “수수료 30%를 떼고 나면 살아남을 스타트업이 없다”면서도 “구글 눈 밖에 나면 앱마켓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의 플랫폼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으로 구제해달라”며 입을 모은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당장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으로 구글을 규제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거래 급증과 디지털 경제로 전환 가속화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플랫폼의 범위는 배달앱을 포함해 숙박업, 오픈마켓, 앱마켓,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으로 광범위하다. 사실상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모든 앱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구글,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진다”며 “해외에 주소·영업소를 두고 국내 입점업체·이용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3조의3(문서의송달) 규정을 적용해 예외없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출방식을 반드시 계약에 담아야 하며 제품 노출 방식·순서결정 기준,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업체에 사전에 통지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처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소위 ‘갑질’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에 특화해 담았다. 법안이 ‘온라인판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유형을 시행령을 통해 제시하고 갑질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유형은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Δ경영간섭행위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대 10억원 규모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보복 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이 부과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혁신을 막고 있다”며 “공정위가 해당 법안으로 구글을 규제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갓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에 통과가 되더라도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며 “따라서 해당 법안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업계는 구글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초를 마련해준 것을 높이 사지만, 모바일 앱 시장을 구글 혼자 키운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조치에 배신감을 토로한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자사 앱마켓(앱스토어)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반면 구글은 별도의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고 생태계를 열어놓고 키웠다. 개발자는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구글을 선택했고, 구글은 애플보다 빠르게 앱마켓 시장에서 몸집을 불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 모바일콘텐츠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63.2%, 매출액 5조4098억원), 애플 앱스토어(24.8%, 2조1211억원), 원스토어(11.1%, 9481억원), 기타(0.9%)로 구글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환경에 놓여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난 21일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플랫폼이 모바일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으며 그 앱마켓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데에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은 지난 10년 이상 진행해온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데 대해 생긴 반발에 구글은 억울할 수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선 애플과 다른 선택지로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개발해왔고 구글의 생태계에 스타트업들이 기여해온 부분이 있는데 이같은 정책 변경에 따른 실망감과 배신감은 구글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글의 정책 발표에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오픈 생태계를 내놓고 애플과 다른 길을 걸었고, 그 결과 개발자들이 구글에 몰리며 함께 상생해 모바일 앱 시장을 키워냈다”면서도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업계 목을 옥죄고 있다. 당장 스타트업 업계는 생존 고민에 직면했다”고 역설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주민들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
득표율 64%로 3선.. “재선거 실시”

[서울신문]

루마니아 데베셀루 시청 외벽에 붙은 이온 알리만 시장의 추모 사진.데베셀루 로이터 연합뉴스
루마니아 데베셀루 시청 외벽에 붙은 이온 알리만 시장의 추모 사진.데베셀루 로이터 연합뉴스

루마니아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진 지방도시 시장이 ‘사후 당선’됐다. 애도의 표시로 주민들이 고인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면서 ‘사망 후 3선’이라는 드문 기록이 세워졌다.

29일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치러진 지방선거 개표 결과 인구 3000명 남짓의 남부 데베셀루에서 이온 알리만 시장이 64%의 득표율로 3선 당선됐다. 해군장교 출신으로 사회민주당 소속인 그는 지난 17일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57세라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다. 선거 열흘 전 유명을 달리한 터라 선거당국은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지울 여력이 없었고, 데베셀루시 주민 대다수는 추모의 뜻에서 한 표를 행사해 사후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날 선거가 끝난 뒤 주민들이 그의 묘소를 줄지어 찾아 촛불을 켜고 추모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로 공유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이것은 당신의 승리”라며 “그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현지 TV 인터뷰에서 “알리만 시장은 주민의 편에서 모든 법을 존중했다. 그와 같은 시장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추도했다. 선거 이튿날인 28일은 그의 58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선거당국은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리만 시장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사민당은 주요 도시 및 카운티 의회에서 중도 소수당인 자유당과 중도 우파 연합인 USR-플러스에 패배했다.

루마니아에서는 ‘사후 당선’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동부 지역 보이네스티에서 사민당 소속 네쿨라이 이바스쿠란 시장이 투표 시작 직후 간 질환으로 사망했지만 재선되기도 했다. 당시엔 2등이었던 자유당 후보가 당선자 신분을 이어받았다.

루마니아는 이날 기준 코로나19 감염자가 12만 3944명, 사망자는 4748명으로 동부 유럽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비상방역사업 논의..”자만·방심 경계해야”
당 창건일 앞두고 재해 복구 현황도 점검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 회의가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다"고 보도했다. 2020.09.30.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 회의가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다”고 보도했다. 2020.09.30.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3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

신문은 “정치국 회의에서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의 전파 위협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부족점들을 지적하고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시행할데 대한 해당 문제들이 심도 있게 연구, 토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확산 형세에 대한 보고에 이어 방역부문에서의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 지혜로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며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더욱 고조시켜 강철같은 방역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할데 대해 강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중앙위 정치국은 당 창건 75돌을 맞으며 진행한 당 및 국가적 사업들과 재해 복구 정형(현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이 사업들의 성공적 보장을 위한 해당한 조직적 대책들을 제기하고 토의, 결정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또한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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