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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추미애 아들 의혹
여 “수사 중” 이유로 채택 거부

야 “한명도 못해..해도 너무해”
한기호 국방위 간사직 사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종건, 이태호 차관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종건, 이태호 차관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 대다수가 여당 거부로 채택이 불발된 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에 대한 증인들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감이 20일 남아 있다”며 추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파워볼엔트리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외통위에서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에 의해) 묵살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월북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씨가 ‘월북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국민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맞섰다. 같은 시각에 열리고 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8일 열리는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 건은 1단계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으나, 이후 당직사병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국감의 장이 정치공세,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한 증인 명단을 보면, 추 장관과 관련된 인물이 다수다. △추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카투사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수사 관계자 10여명(국방위‧법사위) △추 장관의 딸 유학 비자와 관련된 당시 국회 협력관, 외교부 담당 국장 등(외통위) △추 장관 아들이 근무하는 전북현대모터스 관계자(문체위) 등이다. 이 밖에 △피격된 어업지도원의 유가족(국방위·외통위·농해수위)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변호인(법사위), 경찰 관계자(행안위)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 수주 특혜 의혹 관련 노바운더리 관계자(문체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관계자(외통위) △검언 유착 관련 한동훈 검사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법사위) △네이버·다음 관계자(과방위·문체위) 등도 증인 채택이 거부됐다. 이에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추 장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민주당의 행태와 국감 증인 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 처사에 분노한다”며 간사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갈등이 커지면서 한때 국민의힘 ‘국감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과 기자회견 등으로 민주당의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국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주빈 김지은 기자 yes@hani.co.kr

동부지검, 고민정 ‘무혐의’..선거본부장만 기소
경비원에게 격려금 준 오세훈은 ‘기소 유예’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다만 검찰은 고 의원 캠프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파워볼엔트리

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4월14일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고 의원과 선거총괄본부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실은 혐의 등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선거구민인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명절에 금품을 돌렸다가 지난 3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거 때 더 신중히 행동해야 했늗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20일 라임운용·29일 판매 증권사 제재심
업계 “근거 미약” 반발..제재 앞둔 은행권도 긴장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됐다.파워볼게임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을 이들 3곳 CEO에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징계 범위(해임 권고~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판단한 뒤 이를 포함한 세 가지 단계를 예상 제재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감원 스스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에 촉발됐던 갈등 양상이 다시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어 논리를 펼치게 된다.

그럼에도 이 같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은 소송 카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어 쉽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박대출 “네이버가 국회 손 뻗쳐 권·포 유착”..윤영찬 “국회의원이 허수아비인가”
여야 간 고성·반말에 거듭 정회..유감 표명에 겨우 일단락

국감 질의하는 윤영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국감 질의하는 윤영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채새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는 네이버와 연관된 국회의원 연구 단체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입씨름을 벌이며 오후 한때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기업협회가 포럼 출범 전에 이미 대표 선임과 운영 계획 등을 세워놓았다고 주장하면서 협회 작성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권·포(권력·포털) 유착의 일면”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에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곧장 발끈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 의원은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 얘기까지 하면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 동료 의원까지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민간 기업이 여야 의원을 휘둘러 포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국회를 접수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의원들은 다 허수아비인가”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그러나 박 의원이 원래 입장을 굽히지 않자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 측 위원들과 이에 맞서는 야당 측 위원들 간에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과방위는 21대 국회 첫 국감 첫날부터 제대로 된 정책 질의도 못 하고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윤 의원을 향해 “과방위 사보임도 걸려 있기 때문에 말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특히 네이버 관련해서는 부사장까지 했고 자유롭지 못하다. 가능한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카카오 들어오라” 문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요구를 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공동대표 입장에서 박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했고, 조명희 의원은 “윤 의원이 ‘카카오 들어오라’ 사건 때문에 우리 앞에 사과하러 오셨는데 솔직히 거짓말로 사과했다”는 등 편들기가 이어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포럼에 참여한 모든 의원이 특정 회사의 사주 혹은 사주받은 누군가를 통해 속아 넘어가 가입한 의원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거듭 박대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 불문율은 동료 의원 관련 사안이 불가피하게 있더라도 국감장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상대 당 의원 얘기에 토를 달거나 실명 공격을 하다 파행한 경우가 70~80%”라며 사과를 압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사과를 하라면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내가 정도를 벗어난 게 뭐가 있느냐”라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결국 정회 후 속개한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이 불편한 부분은 유감”이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야 논쟁이 일단락됐다.

ljungberg@yna.co.kr

[21대 첫 국감] 법사위
전주혜,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 언급
사법부 잇단 ‘편향 판결’ 문제 삼아
신동근 “사법행정 비법관 확대해야”
조재연 처장 “도 넘은 사법부 간섭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지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임기 3년을 넘어선 ‘김명수 대법원’의 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열거하며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은 이 지사 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소극적 부인, 선제적 발언으로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11명이 대법관이 됐는데 이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진보성향”이라며 “그 결과 이 지사 사건, ‘백년전쟁’(대법원은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영상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며 원심 파기 결정),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로봇 시연 여야 의원들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자율주행 로봇 시연 여야 의원들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과 관련해 “행정처가 9가지 쟁점에 대해 추가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반대한다고 보도됐다”며 행정처가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뉴스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뉴스1

조 처장은 “행정처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을 요청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검토 의견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정정보도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의견을 가지고 정정보도 신청을 하기 어렵지만,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기관에 입장을 설명해 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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