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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건물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 가입, 손해사정 과정 거쳐 보험금 결정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별도 보험금 받아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아파트가 전날부터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아파트가 전날부터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실시간파워볼

해당 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의무보험 성격의 단체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서, 개인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실제 피해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삼환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 화재·폭발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다.

삼환아르누보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금액은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으로, 아파트 가구별 실사 등 손해사정 과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이 결정된다.

울산 아파트 화재 진화하는 헬기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9일 오전까지 꺼지지 않아 헬기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9 yongtae@yna.co.kr
울산 아파트 화재 진화하는 헬기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9일 오전까지 꺼지지 않아 헬기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9 yongtae@yna.co.kr

단체화재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파워볼엔트리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눠 지급되며, 보험금을 받는 주체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거주자가 된다.

집주인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내는 전·월세 세입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정작 화재 발생 때 보험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많았다”라면서 “최근에는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돼 세입자도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재 아파트 주민과 만난 송철호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오후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과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10.9 yongtae@yna.co.kr
화재 아파트 주민과 만난 송철호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오후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과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10.9 yongtae@yna.co.kr

hkm@yna.co.kr

[국감 브리핑]”사학연금 월 300만원 이상 4만1443명..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98명”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난해 사학연금 평균연금월액은 270만원으로, 국민연금의 47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게임

국회 교육위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령자는 총 4만1443명(47.2%)으로 나타났다. 월 400만원 이상의 사학연금 수령자는 5132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의 비중은 2015년 43.5%에서 올해 상반기 47.2%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같은 기간 월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12만8028명(24.1%)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명도 없었고, 그나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018년 10명에서 지난해 98명(0.002%)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금수령액 격차는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폭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각 연금간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이고 중위소득이 2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연금액이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al@news1.kr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정모씨는 지난달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욕설에 깜짝 놀랐다. 정씨는 “음성 변조한 목소리로 본인 이름을 붙여 ‘XX놈, 개XX’라는 욕설을 내뱉었다”며 “도가 지나친 행동에 참담했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 수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욕설은 한 두 마디에 그쳤지만 짧은 순간 수업에 참여한 학생 17명이 욕설을 듣고 당황한 정씨의 모습을 화면 너머로 지켜봤다.


욕설 난무 온라인 수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지난 3월 초·중·고에서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 시행 7개월째를 맞았다. 2학기 개학 후에도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중단, 온라인 수업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를 향한 막말·욕설이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 A씨는 지난달 초 온라인 수업 중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다. A씨는 “수업을 시작할 무렵 학생들이 초대된 방에서 갑자기 ‘얼굴 X 같다’라는 외모 비하 발언이 나왔다”며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바로 한 학생이 방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당시 온라인 수업에 출석한 학생들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수업에 결석한 학생의 이름을 사칭한 한 학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하지만 이 학생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A씨는 “본인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수업에 참여해 욕설을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며 “학생과 교사와의 신뢰를 저버린 몇몇 학생의 행동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두렵다”고 털어놨다.


교사 얼굴 사진 희화화

부인과 함께 찍은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한 학생이 비속어를 적고 손가락으로 모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해당 학생은 이러한 사진을 원격수업 프로그램 배경사진으로 설정했다. [독자 제공]
부인과 함께 찍은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한 학생이 비속어를 적고 손가락으로 모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해당 학생은 이러한 사진을 원격수업 프로그램 배경사진으로 설정했다. [독자 제공]

교사의 초상권 침해도 온라인 수업으로 나타난 교권침해의 새로운 사례다. 지난 3월 온라인 수업을 도입할 당시에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화면을 캡처해 교사 외모를 평가하거나 캡처한 얼굴 사진을 부적절하게 합성해 유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다. 수도권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인과 함께 찍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한 학생이 비속어를 적어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 배경 사진으로 해놓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교사의 교권 인식과 코로나 대응’이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2585명 중 58.1%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교사 응답 비율이 남교사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다’(41.5%), ‘쌍방향 소통을 최소화한다’(22.5%)고 답했다.


“대책 없이 쌍방향 수업 강조”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교육청과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학교나 교육청에 피해를 호소해도 ‘가해 학생을 찾기 어렵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교사에게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예절이나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줌에서 수업 대기실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지난 7일 언니 신분증 도용해 광주공항서 제주행 항공기 탑승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신분증을 도용해 혼자 광주공항을 거쳐 제주에 온 뒤 연락이 두절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발견됐다.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낮 12시 30∼40분께 제주시 내 모처에서 전북 익산에서 온 초등학교 6학년 A(13)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양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이며 가족이 원하지 않아 제주에서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양은 전북 익산에 있는 집을 나온 후 가족들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고 광주공항으로 간 뒤 항공기를 타고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께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혼자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나이지만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광주공항에서 신분을 속였고, 보안당국이 이를 눈치채지 못해 항공편에 오를 수 있었다.

A양은 제주에 온 후 이날 오전까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행방이 묘연해 경찰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뤄졌다.

광주공항은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한 국가 중요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3일에도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신분을 속인 20대 여성이 항공편에 탑승하는 일이 발생해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koss@yna.co.kr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미 지난 3월 2일에 고소한 건”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반년 넘게 묵히다 공소시효를 보름 앞두고 겨우겨우 지난 9월 30일 고소인 조사와 지난 7일 피고소인 안진걸씨를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한다”며 “안씨가 서면조사에서 밝힌 입장을 기사로 접하고서는 정말 황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13번이나 고발해놓고 한다는 말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이란다”며 “음주운전은 아니다, 술 먹고 운전했을 뿐이다, 뭐 이런 건가 싶다. 정말 해괴하다”고 했다.

또 “안씨보다 더 나쁜 건 바로 여당”이라며 “이런 ‘기획 고발’ 남발에 같이 장단 맞추고 신이 난 여당,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한다는 일이 저런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검찰도 참 딱하다. 나경원 못살게 굴 시간에 옵티머스, 라임 수사나 좀 제대로 하고 제가 진즉에 고소한 안진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했다”며 “이게 바로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다. 저들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 일로 하는 것, 추미애 장관표 검찰개혁 참 완벽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최근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추미애 장관 등 여권 인사 관련 사건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옵티머스, 라임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식의 눈으로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공수처가 왜 이 정권에 꼭 필요한지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며 “참 하수상한 시절”이라고 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안씨가 지난 2월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녀 입시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운영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안씨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경원씨가 탐사보도 기자들과 시민사회에 민사소송 및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단군 이래 최악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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