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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전망·디지털·그린’에 이어 4번째..문대통령 “지역부터 역동적 변화 의지”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고용사회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 중 75조원이 지역 단위에서 이뤄진다.파워볼게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지녁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도 참여한 연석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지혁균형 뉴딜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돼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세번째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발언음 마무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한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지혁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홍 부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공공기관을 활용한 선도사업 발굴과 함께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AI기반 지능형도시, 경기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 강원은 액세추소 분야 기술 활용한 신산업, 전남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그린 뉴딜 결합 등을 각각 설명했다.

kukoo@news1.kr

中 웨이보서 해시태그 운동·불매운동으로 이어져
NYT “도발 아닌 포괄적인 의미일 뿐..악의없는 말”
갭·코치·지방시 등 기업도 중국 불매운동에 사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이른바 ‘한국전쟁 70주년’ 언급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의 분노가 멈추지 않자 삼성과 현대 등 글로벌 기업이 BTS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애국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중국 네티즌의 성화에 눈치 보기란 지적이 나온다.파워볼게임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BTS 수상소감에 대해 “도발 의도가 아닌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악의없는 말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과 휠라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애국주의를 따르며 K팝 밴드(BTS)와 협력한 흔적을 없애고 거리를 뒀다”고 보도했다.

BTS의 리더 RM은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수상하며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한미)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 누리꾼은 수상소감에 등장한 ‘양국’이 미국과 한국만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당시 중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한국전쟁에 참여한 자국군에 대한 희생을 높이 평가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광저우에 거주하는 중국 대학생은 NYT와 인터뷰에서 “BTS가 우리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과 지원을 받아왔다. 그에 따라 모든 나라를 존중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선순위인 아이돌은 없다”와 “중국 모욕한 BTS”라는 해시태그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판매하는 삼성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 웨이보에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며 BTS 관련 상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BTS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하던 기업들은 현재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삼성은 웹사이트와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서 광고를 모두 내렸고 2019년부터 BTS를 홍보대사로 내세운 휠라(FILA)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베이징 현대차그룹 또한 중국 SNS에서 BTS 관련 광고를 모두 삭제한 상태다. 중국 누리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누리꾼의 불매운동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눈치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 갭(GAP)은 티셔츠에 대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사과했고 2019년 명품 브랜드인 코치와 지방시, 베르사체는 티셔츠에 홍콩을 별도 영토인 것처럼 그려 넣어 중국의 자주권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결국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공식사과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논란은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대기업들 앞에 정치적 지뢰가 깔려 있음을 보여준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보도했다.

조민정 (jungss@edaily.co.kr)

수도권 등 지자체 이미 의무화 명령..실내외 모두 착용
지자체별로 부과 대상 조정 가능..세부 지침 논의 중
야외 집회도 위험..8월 15일 집회 관련 확진자 6백 명 넘어

[앵커]

정부가 어제(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오늘(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파워볼엔트리

각 지자체가 세부 지침을 정할 예정인데, 이미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곳은 방침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우선 수도권을 비롯해 실내·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지금까지와 같이 그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이번 법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가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청계천도 지금 막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다소 보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도 그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돼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6백 명을 넘을 정도로 크게 퍼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언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도 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다 2단계로 상향되면, 여기에 오락실이나 일반음식점 등 중위험시설까지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이곳 집회 장소나 대중교통,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면 마스크도 착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상황, 과태료보다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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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66곳 양돈농장 소독..접경지 야생멧돼지 대응 강화
농림장관 “단풍철 산행 잦아져 오염원 유입 우려 높아져”

[화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도내 최초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화천군 상서면의 한 돼지사육 농가 돼지들이 지난 9일 오전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량 살처분됐다. (사진=독자 제공) 2020.10.13.photo@newsis.com
[화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도내 최초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화천군 상서면의 한 돼지사육 농가 돼지들이 지난 9일 오전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량 살처분됐다. (사진=독자 제공) 2020.10.13.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경기·강원 지역 양돈농가 1288곳에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ASF 의심 사육돼지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중수본은 소독차량 907대를 투입해 전국 양돈농장 6066곳에 대한 소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지점과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했다고 설명했다.

ASF가 발생한 강원 화천군의 양돈농장 12곳에는 전용 사료 차량 3대를 지정·운영해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료공장에서 운반된 사료는 화천군 내 별도 사료환적장에서 전용 사료차량으로 옮겨 싣고, 사료 환적장에 설치된 소독시설을 통해 차량·운전자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식이다.

중수본은 또 화천의 두 번째 확진 농장의 농장주가 소유한 경기 포천군 소재 양돈농장 2곳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두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는 1833마리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대응도 강화해 ASF 발생 농장 주변 광역울타리를 점검하고, 멧돼지 이동 길목에는 기피제를 살포했다. 지난 10~11일에는 수색팀과 소독팀이 발생농장 주변 감염원 제거에 투입됐으며, 12일부터는 비발생 양돈농장 인근 산악지대에서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단풍철을 맞아 산행이 잦아지면서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에서 양돈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높다”며 “양돈농장 종사자는 접경지역 산행을 하지 않고 일반 산행객들도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0.10.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0.10.09.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 생보사 3.9%, 손보사 22.7%

[뉴올리언스(미 루이지애나주)=AP/뉴시스]미 신용카드들을 보여주는 2019년 8월11일 자료 사진. 미국 소비자 대출이 3월 8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미 연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2020.5.8
[뉴올리언스(미 루이지애나주)=AP/뉴시스]미 신용카드들을 보여주는 2019년 8월11일 자료 사진. 미국 소비자 대출이 3월 8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미 연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2020.5.8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보험료의 카드결제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이 생명보험사 3.9%, 손해보험사 2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24개 보험사 가운데 18개 보험사만 카드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이 35.1%로 카드결제 비중이 가장 높았고 AIA생명 14.6%, 신한생명 12.0%, KB생명 10.1% 등이 뒤를 이었다. 대형 3사인 삼성생명은 0.1%에 그쳤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카드납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경우, 업계 대부분이 카드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AXA손보가 81.8%로 카드결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손보 63.3%, ACE손보 53.0% 순으로 집계됐다. 대형손보사인 삼성화재는 28.4%, DB손보 26.9%, KB손보 21.4%, 현대해상 26.1%, 메리츠화재 14.3%로 확인됐다.

이같은 보험업계의 카드결제 거부는 오래전부터 지적받은 사항이다. 카드 결제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인 1.8~2.2%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 보험사의 사업비가 인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했다. 카드 수수료가 1%대까지 떨어져야 보험료 카드결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업계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거나 거부해 온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 편의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은 사회적 문제”라며 “보험업계는 카드수수료와 저축성 보험의 특수성을 이유로 보험료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정작 보장성 보험의 카드납마저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3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는 보험업계와 가만히 앉아 매년 수조원의 보험 카드수수료를 챙겨가는 카드업계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 피해가 애꿎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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