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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나라가 투기공화국이 됐나”
“文 정부 경제·산업·사회정책 전체의 전면적 실패”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동자금(유동성자금)이 넘치고 있다”며 “부동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돈을 산업 쪽으로 흐르게 할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자금과 투기공화국-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동자금이 박근혜 정부 말 790조원에서 문재인정부가 무려 300조 원 이상을 더 늘려놓은 1100조원”이라며 “이 돈이 어디로 가겠나. 규제나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눈치 보며 하루는 부동산으로, 또 하루는 주식시장으로, 또 다른 날은 가상화폐와 블루칩 그림 등으로 옮겨 다닌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김 전 위원장은 “아직은 돈이 돈을 부르는 형국이니 그 결과도 괜찮다”면서도 “너도나도 ‘빚투’에 ‘패닉 바잉’ 등 빚까지 내어 앞뒤 안 가리고 사고 본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해 대박의 꿈을 꾼다”고 했다.

이어 “장사는 안 되고, 오르는 집값이나 전세에 매달 받는 월급은 그야말로 ‘껌 값’이 됐다”며 “이 열차라도 올라타지 않으면 앉아서 낙오자가 될 판,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한번 타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왜 안들겠나”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런 가운데 땅 한평 없이, 그런 재주도 돈의 여유도 없이 그저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며 “왠지 바보가 된 것 같고,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낙오자가 된 것 같다. ‘에이 빌어먹을 세상’이라는 욕이 목에 걸린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투기장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이에 올라타려는 사람도, 내리막 길에서 고통을 앓는 사람도, 또 가만히 앉아 낙오자가 되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어쩌다 이 나라가 이런 투기공화국이 되었나”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동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돈을 산업 쪽으로 흐르게 할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없는 가운데 정부지출을 마구잡이로 늘려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자금과 투기의 문제는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사회정책 전체의 전면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조를 건드리지 못하니 산업정책다운 산업정책이 있을 수 없고, 정부의 반(反)기업 정서까지 강하니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돈은 산업 쪽으로 흐르지 못한 채 쌓이게 될 것이라고 정부 출범 때부터 이야기했다”며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잘못된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해 여야 영수 회담과 토론을 하자고 했으나 모두 무시됐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투기하는 자, 기회를 얻을 것이요, 하루하루 직분에 성실한 자 무주택과 상대적 빈곤의 지옥에 떨어지리니’가 문재인 정부가 만든 투기 공화국의 계명”이라며 “제대로 된 사회주의자도 못 되고, 그 흉내나 내는 얼치기들이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또 욕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정부 아래의 부동자금은 코로나 이전부터, 특히 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는 2019년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 왔다”며 “또 코로나 핑계를 댈까봐 미리 못을 박아 두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전문가들 “칭다오 코로나19 발병, 병원 내 교차감염 추정”

핵산 검사 받는 칭다오 주민들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핵산 검사 받는 칭다오 주민들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 방역 당국이 대규모 감염 확산에 대비해 ‘전시 태세’에 돌입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1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칭다오에서는 전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증가했다. 이들은 집단 감염 발생 시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던 6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칭다오의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2명이 됐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6명 중에는 칭다오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오(57) 모씨가 포함돼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영중앙(CC)TV와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칭다오시 방역·경제 운영 공작영도소조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전시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칭다오시 당국은 “코로나19 치료, 검출, 검사, 봉쇄 등 업무를 엄격하고, 신속히 수행할 것”이라며 “인민전쟁과 총력전, 돌격전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칭다오시 당국이 집단 감염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도 아직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집단 감염이 발원지인 칭다오흉부과병원 내 교차 감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칭다오 질병예방통제센터 소속 장파춘 위원은 “이번 발병의 감염원은 칭다오 흉부과병원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지역 사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차이나 뉴스위크 등 중국 현지 언론은 이 병원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실에서 소독 불량으로 코로나19가 퍼졌다고 보도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칭다오흉부과병원의 CT 시설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소 24시간 생존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1차 집단 감염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1차 감염 외에 추가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소규모 감염이 온라인상에서 부풀려져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칭다오시는 13일 기준 423명에 대해 핵산 검사를 했으며, 190만 건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시는 향후 나흘 내 칭다오 전체 900만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칭다오를 방문한 22만5천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칭다오에는 확진자 12명 외에 5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격리 관찰을 받고 있다.

chinakim@yna.co.kr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가수 스티브 유(44·가명 유승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병무청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입국 거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파워볼

스티브 유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명이 넘는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라고 호소했다.

스티브 유는 또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 입국 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반문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 청장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하 유승준 글 전문.

병무청장님.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제가 입국하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가족과 함게 미국 이민을 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신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게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지난 5년간만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4천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법 앞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그 누구나 모두 평등해야 할 것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합니다.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 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min@kukinews.com

“그런 태도가 지도자에 어울리는지 의문” 비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올해 한국이 주최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 의사를 피력했다는 보도에 대해 “몹시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위기라는 세계 당면 과제 극복에 한중일 3개국이 함께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회담”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일 역사 문제를 들어 불참한다고 하는데 스가 총리의 그러한 태도가 지도자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라며 “스가 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서 일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3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일본의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압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소녀상 지키기에 대한민국 국회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일방적인 철거 명령을 내린 독일 미테구와 소녀상 철거 압박을 지속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seeit@news1.kr

오신환·지상욱 등 잠재 후보군

공정성 논란에 경선준비위 고사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4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총장은 선거준비를 총괄해야 할 사무총장직을 유지한 채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선거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잠재적 후보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복수 인사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며 “당을 탈바꿈하고 비대위를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충심뿐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총장이 논란을 털어내고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이 경선준비위 불참을 속속 선언하면서 일찌감치 후보군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신환 전 의원은 경선준비위원 제의를 받았으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해 왔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전날 준비위 첫 회의에서 “여연 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돕는 것이 맞는다”며 위원에서 물러났다. 지 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수도 서울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시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역·비현역을 가릴 입장은 아니다”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부족한 지혜를 모으고 제대로 된 정책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선 참여를 감안한 룰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안 대표는 차제에 힘을 합쳐 정권 교체에 역할을 해주셔야 할 분으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윤희·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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