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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로 표면화
● 美, 한국-베트남-뉴질랜드 포함한 ‘쿼드 플러스’ 원해
● 美전략보고서 “中, 2049년까지 美군사력 추월 목표”
● 의회-군-정부 ‘3각 편대’, 인도-태평양 전략 무섭게 구현
●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韓은 中포위 위한 美전진기지
● 한반도 美중거리미사일 배치 시 中보복 충격적일 것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망이 경제에서 안보로 확대됐다. 동맹국에 대한 동참 압박도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최근 40년간의 대중(對中) 포용정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고 인식한다.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발톱을 숨겨오던 중국이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노골화하자 미국은 무역·금융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FX마진거래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화시키면서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호’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그 디딤돌이 한국이 빠진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로 표면화했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이 추가된 7개국의 ‘쿼드 플러스’ 구축 구상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미·중 갈등은 현재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經中安美)’ 양다리를 걸친 한국의 가랑이를 찢을 공산이 크다. ‘인도-태평양판 나토’인 ‘쿼드’의 출범과 ‘쿼드 플러스’로 확대되는 회오리는 한국의 안보와 미래를 좌우할 국가 대전략 차원의 중대 현안이다.

美전략보고서 “中, 2049년까지 美 군사력 추월 목표”

2020년 5월 공개된 미국의 ①‘대중국 전략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미·중관계를 독립변수가 아닌 인도-태평양 전략의 종속변수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을 단순히 경제와 군사 측면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 즉 이념 측면에서 분석했다. 미·중 경쟁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이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이해하면서 중국을 냉전시대 소련처럼 인식한다. ‘미·중 신(新)냉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통치 세력을 분리해 인식한다. 미국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에서 시진핑(習近平)의 호칭을 국가원수를 뜻하는 ‘국가주석(President)’이 아닌 공산당 최고지도자를 일컫는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표기한다. 이는 한국도 향후 북한에 대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치 세력 노동당을 분리해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2020년 9월 1일 공개된 ②‘대중국 군사력 평가 연례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 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군함, 재래식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통합 방공체계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군함 350척을 보유한 중국의 해군력이 군함 293척을 보유한 미국을 물량 면에서 뛰어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이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00~3500㎞의 순항미사일을 1250기 넘게 보유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S-400, S-300 외에 중국산 방공무기체계를 대량생산해 장거리 지대공 방공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200기가 넘으며, 향후 10년간 재고량을 2배로 늘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이 핵미사일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자 지상·해상·공중의 핵무기 운반체계를 다각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9월 공개된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미군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위키피디아]
9월 공개된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미군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위키피디아]

2019년 6월 공개된 ③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핵심 내용은 (i)미국 본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중국을 군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은 ‘규범에 입각한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Rule Based, Open and Free World Order)’를 유지하려 한다. 미국은 그 전장(戰場)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택했고 경쟁 상대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북한 핵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적시했다. 파워볼

(ii)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전략적 경쟁국이 “신속하면서도 지엽적인 공세적 군사행동에 나섬으로써 멀리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전장에 전개되기 전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략적 성향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방안으로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춘,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이를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함께 운용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iii) 미국은 동맹국의 참여와 안보 부담의 공유를 강조한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 효과적 군사동맹 유지를 위한 두 가지 기조로 ‘상호 운용성의 확대’와 ‘안보 부담의 공유’를 제시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커진 게 여기에 기인한다.

의회-군-정부 ‘3각 편대’, 인도-태평양 전략 무섭게 구현

1 의회 : 민주-공화 양당 합심 예산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선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짐 인호페 의원과 간사인 민주당 잭 리드 의원은 5월 28일 공동으로 ④‘태평양 억지 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Indo-Pacific)’ 제하의 기고문과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하고 대폭 강화해 중국이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게 골자다. 상원 군사위는 이 계획에 2021 회계연도 14억 달러에 이어 2022 회계연도까지 2년간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도 ⑤‘인도태평양 안심 구상(Indo-Pacific Reassurance Initiative)’이라고 하는 유사한 계획에 35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아울러 상·하원군사위는 7월 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⑥‘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다. 

2 군 : 인도·태평양 전력 증강 박차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할 주임무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부여했다. 이 사령부 명칭은 태평양사령부였으나 2018년 5월 31일 개칭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합참과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직접 보고토록 했다. 해군 대장인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021~2026회계연도 6년에 걸쳐 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투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⑦‘이점(利點) 회복(Regain the Advantage)’ 제하 보고서에서 “‘이점 회복’ 전략은 위기 발생 시 신뢰할 만한 전투력을 투사함으로써 잠재적 적국에 ‘어떤 선제적 군사행동도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그 예하에 ⑧반중(反中)특임부대인 ‘다영역특임단(MDTF)’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창설이 목표인 이 부대는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력에 맞서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들이 작전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드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대를 지원하는 첨단 무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B-2A 스텔스를 대체할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Raider·습격자), 무인잠수정(UUV), 유령함대(일종의 무인함대), 장거리 정밀타격체(LRPM),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美중거리미사일 배치 시 中보복 불 보듯

미국은 이들 첨단무기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국의 핵무기 위협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사거리 1000㎞ 안팎의 지상배치형 중거리미사일을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는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 수준의 중국 보복을 불러올 시한폭탄이다. 

3 정부 : 국무부-국방부, 집단안보체제 추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수단으로 ⑨‘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 구성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2020년 8월 31일 ‘미·인도 전략적 동반자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수준의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⑩‘쿼드(Quad)’로 출발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7개국으로 구성된 ⑪‘쿼드 플러스(Quad Plus)’로 발전시키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NATO도 소규모로 시작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참여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나 비건 부장관의 ‘쿼드’ ‘쿼드 플러스’는 인도-태평양에서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양다리 걸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을 뜯어먹는 나라”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대중봉쇄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전진기지다. 병력 증원 및 보급로 역할 등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참여와 비용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난항을 겪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미래사 창설 시 한국군 대장의 사령관 보임,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문제 등과 함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한미연합사(CFC)는 세계 유일의 단일 연합작전사령부다. CFC가 한국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연합사의 미국 측 주력인 주한미군사(USFK)를 지휘하는 사령부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진화와 쿼드 및 쿼드 플러스 등 집단안보 체제로의 이행은 한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양다리를 걸치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능력과 역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A2/AD)’도 한국에 위협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최근 40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믿음과 전제가 잘못됐음을 반성하는 ‘뒤늦은 후회’로 시작됐다.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미·중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뒤늦은 후회’를 하게 할 수 있다. 

김기호
●육군사관학교 졸업(35기) 육군 대령 전역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과장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부 교수
●現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A 다저스 포수 윌 스미스.
▲ LA 다저스 포수 윌 스미스.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LA 다저스 포수 윌 스미스가 역사적인 현장에서 역전포를 쏘아올렸다.동행복권파워볼

스미스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5차전에서 1-2로 뒤진 6회 2사 1,2루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그가 상대한 투수는 공교롭게도 애틀랜타 투수 윌 스미스였다. 현지 중계사에 따르면 동명이인이 투타에서 맞붙은 것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다저스 스미스는 풀카운트 싸움 끝에 애틀랜타 스미스의 공을 받아쳐 좌중월 스리런을 터뜨렸다. 자신의 포스트시즌 데뷔 첫 홈런이자 시리즈 탈락 위기의 팀에 분위기 반전을 가져온 큼지막한 한 방. 다저스는 4-2로 경기를 뒤집었다.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서울신문]

F15K가 출격하는 모습 공군 제공
F15K가 출격하는 모습 공군 제공

코로나19가 군의 고질적 문제인 조종사 유출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사이트

17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공군에게 제출받은 숙련급 조종사 정원 및 전역 현황에 따르면 내년 전역을 위해 전역신청서를 제출한 공군 조종사들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의무복무(공사 15년)을 채운 조종사들은 9월 말까지 전역신청을 한다. 이후 다음해 2월 또는 6월에 전역을 하게 된다.

조종사 유출은 그동안 군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최근 5년 동안 대위~소령 숙련급 조종사 전역 현황은 2016년 130여명에서 2017년 110여명, 2018년 130여명, 지난해 130여명, 올해 6월까지 110여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약 110여명 정도가 의무복무를 채운 뒤 전역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민간 항공사로 이직한다. 더 높은 연봉과 근무 조건 등을 택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 조종사들의 경우 조종임무 외에 부대 관리 등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민간항공사는 매년 9월쯤 공군으로 채용 계획을 발송한다. 조종사들은 이듬해 민항사로 옮기겠다며 전역지원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항공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조종사 채용 계획이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조종사들도 방향을 틀었다.

공군 뿐만 아니라 민항기 체계와 매우 유사해 민항사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해군 P3 해상초계기 조종사들도 올해 단 1명도 전역하지 않았다. 통상 해상초계기는 망망대해를 위험하게 저공비행을 해 조종사들의 피로도가 더 높다. 지난해의 경우 소령급 베테랑 P3 조종사는 단 1명도 군에 남아있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는 “이것이 군의 민낯”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군 당국은 그동안 비행수당을 인상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해 왔지만, 어떤 것도 이들의 전역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들이 전역을 택하지 않으면서 따라오는 문제도 많다. 당분간은 진급 싸움이 ‘박 터질 것’이라는 게 공군 내부의 목소리다. 때문에 조종사 운용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 의원은 “조종사들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가슴에 새기며 영공을 방위해야 할 엘리트 장교들”이라며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라는 임무와 직책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도쿄 소재 일본 방위성 건물에 불이 환히 켜져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도쿄 소재 일본 방위성 건물에 불이 환히 켜져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지출을 공언했다. 오랫동안 내세워왔던 전수방위(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쓰는 일) 원칙에서 벗어나 주변국을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다. 한국의 전략적 억제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벌어질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를 단숨에 좁힐 ‘게임 체인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0조원 넘어선 일본 국방비…첨단 기술 개발도

방위성이 최근 발표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국방예산안 규모는 5조4989억엔(약 60조8000억원). 내년도 한국 국방예산안(52조9174억원)보다 8조원 많다. 방위성 예산안이 재무성과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지출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4대와 F-35B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데 666억엔(7373억원)을 배정했다. 일본은 F-35 147대를 확보해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에 대항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F-35를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다.

F-35A에 탑재해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 구입도 추진한다. F-35A 내부무장창에 장착되도록 설계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에 달한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편대가 훈련을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다. 방위성 제공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편대가 훈련을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다. 방위성 제공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용 중인 F-2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 개발 관련 예산으로는 587억엔(6498억원)을 배정했다.

F-35의 성능을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차기 전투기는 2035년부터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으로 비행하는 무인기 3대가 차기 전투기 1대와 편대를 구성, 공중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2035년 이후 공중전이 무인기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차기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차기 전투기와 함께 움직일 무인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과 더불어 공대공 미사일로 적 전투기를 공격하는 능력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을 담당하며, 미국이나 영국 업체가 기술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 영국 BAE시스템스와 롤스로이스 등 7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즈모함이 항해를 하고 있다. 이즈모함은 경항모로 개조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즈모함이 항해를 하고 있다. 이즈모함은 경항모로 개조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탑재될 호위함 가가를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에는 231억엔(2557억원)이 반영됐다. F-35B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비행갑판을 보강하고 뱃머리 모양을 사각형으로 바꾼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를 경항모로 개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이즈모 개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호위함 54척을 확보하기 위해 2척을 추가 로 건조하고 잠수함 1척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추가됐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에는 1247억엔(1조3800억원)을 배정했다. 저고도로 불규칙하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 성능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고,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을 추가 구입한다. 지난 6월 배치 중단을 결정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15J 전투기에 사거리가 900㎞를 넘는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국이 개발한 재즘-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유사하다. 공중전에 중점을 둔 F-15J가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음속의 5~10배 이상에 달하는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진행된다.

자국산 C-2 수송기를 전자정찰기 RC-2로 개조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된 상태다. 터보프롭엔진을 사용하는 EP-3와 YS-11과 달리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RC-2는 보다 먼 거리에서 더 빠른 속도로 전자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시가라함이 훈련을 위해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시가라함이 훈련을 위해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한국의 억제력 약화…비대칭 능력 강화해야

일본의 군비증강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이 일본 항공자위대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이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숫자는 많지만 지상공격 분야는 취약했다. 하지만 일본이 공격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이같은 우위는 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일본이 F-35A와 F-15J에 공중 발사 장거리미사일을 장착하면, 한국 공군 F-15K 40대에 쓰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사거리 500㎞)로는 견제가 쉽지 않다. 한국형전투기(KF-X)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지만, 2030년대에야 실전운용이 가능하고 개발 성공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해상초계기와 전자전기, 호위함 전력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해군은 차기구축함(KDDX), 경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면서 함정의 대형화를 통한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해 원양작전을 강화하면, 한국 해군은 한반도 연안으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 해군이 경항모 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도 이즈모급 호위함을 개조한 경항모 2척을 갖고 있어 전력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미 해병대 제공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미 해병대 제공

일본의 물량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와 안보의 버팀목인 해상교통로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무력화될 수 있다. 하지만 양국간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전통적 방식의 군비경쟁에서 한국이 이길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확보하기 어려운 비대칭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은 일본이 단기간 내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사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처럼 탄도미사일을 개조하고,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레이저나 무인기도 기술적 격차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수백대의 드론을 동시에 움직이는 군집드론 공격은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우면서 가격도 저렴해 유사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재래식 군비경쟁으로는 일본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발굴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어쩐지 文대통령 靑 수사 협조 지시하더라니”
“권력 비호위해 거짓진술로 검찰 엮으려는 건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힌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김회장은 피해액 1조6천억원 규모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2020.04.24.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5개월간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힌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김회장은 피해액 1조6천억원 규모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2020.04.24.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7일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제 ‘검언유착’에 이은 ‘검범유착’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짜고 이철 대표에게 유시민을 잡을 단서 달라고 공작했다는 검언유착과 꼭 닮았다”고 했다.

그는 “검범유착이 나오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접대를 받은 검사들 감찰을 지시하고, 어쩐지 대통령도 얼마전 청와대부터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언유착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준했다면 이제 검범유착은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정조준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던 것을 상기시킨 뒤 “며칠 전 강 전 수석에게 돈 건넸다고 증언한 사람이 며칠만에 검찰이 강 전 수석 잡아오라고 회유했다고 밝히니, 도대체 어느 말이 진실인가”라며 “검언유착이 결국은 대깨문 제보자와 친정권 방송의 합작품 ‘권언유착’ 의혹으로 정리되듯이, 이번 검범유착은 과연 어떻게 결론날까”라고 힐난했다.

검찰에 대해선 “검사장출신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사들 접대와 로비 의혹도 마찬가지”라며 “동시에 강 전 수석 돈수수 의혹을 포함해서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된 정관계 고위인사와 청와대인사들의 연루의혹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과연 ‘검범유착’인지, 아니면 또다시 권력비호위해 범죄자의 거짓진술로 검찰을 엮어내려는 ‘권범유착’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도 힘내고, 윤 총장도, 이성윤 검사장도, 남부지검장과 수사검사들도 다들 화이팅하라. 페어 플레이 꼭 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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