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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피해아동(6세)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가해교사는 원장의 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자신을 피해아동(6세)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가해교사는 원장의 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동행복권파워볼

자신을 피해아동(6세)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가해교사는 원장의 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A씨는 “담임 교사는 점심시간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번에 밥을 5~6 숟가락씩 억지로 먹였다”며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양쪽 발목을 밟는데다 책상 모서리에 아이 머리를 박고 손가락을 입에 집어 넣어 토하게 했으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입에 있는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에도 보내주지 않고 아이는 발을 동동거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옷에 쉬를 하게 된 경우도 있다”며 “교실 밖으로 쫓아내 다 먹을 때까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후 수업시간에도 아이를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면 아이가 더 크게 울고,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반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며 “아이가 끌려나간 복도는 CCTV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다. 그 곳에서 아이가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또래 아이들 보다 작고 약하고,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해왔기에 식사량도 작고 편식도 심하다”며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된 것은 입학 때부터 ‘아이가 원할 시 식사정리를 해 줄 것’을 매번 부탁했는데 가해교사는 아이의 식습관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식습관 개선을 빌미로 끔찍한 학대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CCTV확인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당시 원장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영상을 보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CCTV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CCTV확인결과 아이가 알려준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며 “아이가 말한 것 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악랄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차마 해서는 안되는 학대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가해교사가 원장의 딸이라는 사실과 작년에도 다른 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며 “현재 관할구청 전수조사 내용에서 작년에도 저희 아이에게 학대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됐고 다음 주부터 작년 반 아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는 현재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 혼자 베란다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러 가지 못하고 엄마의 살결이 닿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폭력성도 심해져 자신이 당한 모습과 같이 동생과 장난감 등으로 다툴 땐 동생을 눕히고 자신이 당한 모습과 같이 허벅지를 밟는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집을 먼저 퇴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는 화내는 사람이 없어 좋아’, ‘밥 남겨도 혼내지 않아서 좋아’ 라고 표현한다”며 “모든 피해 아동들이 하루 속히 심리치료를 받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주먹구구 대책은 정책 불신”..이낙연표 검증에 일단 ‘유보’
전문가들 “전세난 해를 넘길 가능성도..연내엔 전세대책 유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 하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 하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당정 협의까지 진행됐던 전세대책의 발표시점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중론과 단기간 전세공급 부족을 해소할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선 전셋값과 거래추이를 지켜본 뒤 경중에 따라 과세혜택, 공공임대 공급카드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늦춰진 전세대책…”발빠른 대응보다 효과있는 대안 내라”

2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일부 언론의 전망을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존 발표대책의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전세대책을)검토한 바 없다”며 “발표 시점 뿐 아니라 발표 여부도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최근 마무리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엔 표준임대료나 신규계약상한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지난 20일 민주당에 미래주거추진단이 꾸려지고 국토부 등과 협의까지 진행했던 당정 행보가 늦춰진 것은 이낙연 대표의 신중함에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에도 ‘대책을 위한 대책’, ‘주먹구구식 대책’을 배격했던 성격”이라며 “근본 원인인 전세 공급 문제 해소 효과가 있는 뚜렷한 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시점에서 여론에 떠밀려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당정 간 논의됐던 표준임대료로 당장 전셋값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집주인의 부작용을 해소할 후속책이 없다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반영됐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부동산대책 발표 자체에 부담도 있다. 정부 추산으론 5번, 언론으로부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효과에 확신이 없는 한 부동산 시장을 조율하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이 부담됐다는 후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심각해진 전세지표…”매물 기근에 전세난 내년까지 간다”

애초 이달 말께로 전망됐던 전세 대책은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러 대책을 묶어 하나의 대책으로 발표하는 대신 규칙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수차에 나눠 미세조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정부의 대안으론 여전히 ‘표준임대료’ 카드가 남아 있지만 이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아껴둘 가능성이 크다. 대신 전세임대 집주인에 대한 과세혜택를 대폭 확대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을 단기전세로 제공해 3기 신도시 공급 전 수도권 주거 공급의 ‘비수기’를 잇는 방법이 유력하다.파워볼게임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책은 연내 반드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세 매물 기근이 심화하고 있다”며 “예년과는 달리 강보합장이 해를 넘겨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만큼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10월 3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0.21%를 기록해 1주 전(0.16%)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08%를 기록해 6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전셋값이 역대 최장 상승했던 때는 2014년 6월16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135주다.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의 절반 가까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했다. 인천은 0.23%에서 0.39%로, 경기는 0.19%에서 0.24%로 높아졌다.

h9913@news1.kr

누리꾼 “장례기간엔 애도만 해야” 비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작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나란히 추모했다.

이 대표는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과오를 언급했고 이 지사는 이 회장의 공적만 주로 언급하며 애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며 “그 결과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고인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야 마땅하다”며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질곡의 현대사에 고인이 남긴 족적을 돌아보고 기억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삼성그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내 대선주자인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추모글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교되고 있다.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이 회장의 과오를 꼬집은 이 대표의 추모글은 ‘예절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 대표 글에는 ‘애도를 표할 때는 애도만 해야’ ‘고인에 대한 평가는 애도를 마치고 하는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 ‘마지막까지 굳이 이랬니, 저랬니 단점을 짚어 글을 적어야 했나’ 등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지사 글에도 이 회장의 과오를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다. 다만 ‘장례식 기간인 만큼 이 지시가 애도의 뜻만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추도글이 이낙연의 고구마 먹다가 가시 걸린 것 같은 글보다 낫다. 추도는 이렇게 덕담만 하는 것’ 등 댓글도 상당수다. 

jihye@kukinews.com

[솔트레이크시티=AP/뉴시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2020.10.08.
[솔트레이크시티=AP/뉴시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2020.10.08.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측근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다. 러닝메이트인 펜스 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 감염자가 속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캠프 측은 비상이 걸렸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마크 쇼트 비서실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 조치에 가장 부정적인 인물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의 최측근 정치고문인 마티 옵트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들 외에도 부통령실 직원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발코니에서 '법과 질서'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20.10.11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발코니에서 ‘법과 질서’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20.10.11


백악관이 펜스 부통령발(發) 집단감염 소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NYT는 부통령 비서실장의 확진 성명을 백악관 의료진이 아니라 언론 보좌관이 발표했다며, 이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언론에 관련 소식이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메도스 비서실장 측은 NYT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 측근 5명의 감염 소식은 미국 대선을 정확히 10일 남겨두고 나왔다. 다행히 펜스 부통령 내외는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을 보여 유세 일정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판 총력전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감염 소식이 나와 유세는 일정 부분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그는 지난주부터 7개주를 오가며 하루 세 번씩 집회를 여는 등 공격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밀리고 있어서다.

이날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경합주 6곳(플로리다·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의 평균 지지율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3.8%포인트(p) 밀리고 있다. 전국 지지율 격차는 8.1%에 이른다.

NYT는 “펜스 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 유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백악관의 잘못된 코로나19 대응이 국민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대선 9일 앞두고 트럼프 캠프 ‘감염 재비상’
NYT “백악관 비서실장, 보도 막으려 해”

마이크 펜스(오른쪽) 미국 부통령과 최측근인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 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오른쪽) 미국 부통령과 최측근인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 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최측근인 마크 쇼트 비서실장을 포함해 최소 5명의 내부 인사들이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백악관 내부의 안일한 방역 체계도 또 비판에 직면했다. 미 대선을 9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펜스 부통령 주변에 코로나19 비상이 걸리자 백악관이 관련 보도를 막으려 애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은 25일(현지시간) 쇼트 비서실장 외에도 부통령 정치고문인 마티 옵트스와 부통령실 직원 3명이 확진됐다고 전했다. 데빈 오말리 펜스 부통령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 부부는 24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유세 일정을 미루지 않고 이날도 예정대로 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州)를 방문할 계획이다.

NYT는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펜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은 백악관이 미국 내 22만4,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유행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과 쇼트 비서실장 모두 대표적인 코로나19 회의론자들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쇼트 비서실장이 보건당국이 주장한 봉쇄령과 제한 조치에 반대해왔다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 역시 올 여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재유행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지난달에는 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코로나19 TF에도 참여했던 올리비아 트로이가 “백악관이 감염병 대응을 노골적으로 정치화했다”고 비판하며 반(反) 트럼프ㆍ펜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백악관이 이번 부통령실의 연이은 코로나19 감염 소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언론에 관련 소식이 나가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부통령 비서실장 확진 성명을 백악관 의료진이 아니라 언론 보좌관이 발표한 대목에도 주목했다. 이는 가능한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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