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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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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장없는 수색활동 위법”…檢·警 “현장 어려움 무시한 판결” 항소 준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 이유가 뭘까?파워볼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 권기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연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10대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키스방’으로 향했다. 간판도 없이 굳게 닫힌 오피스텔에 키스방이 있었다.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경찰은 잠복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쓰레기봉투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했고, 이곳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업주 등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재판에 넘겨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 법원은 오히려 경찰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일까?

당시 경찰은 잠복 후 키스방에 들어간 뒤 내부 방들의 문을 모두 열어봤다. 또 복도에 놓인 박스 내 코스프레 의상과 일회용 칫솔을 촬영했으며, 구석진 방에서 한 성매매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밖으로 데려나가는 등 수색했다.

법원은 이 같은 수색활동을 강제수사로 판단했다. 경찰이 키스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영장없이 수색을 펼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증거들로는 키스방 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업주가 무죄를 받은 배경이다.

범죄혐의가 있어 수색 활동을 진행할 때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한 뒤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긴 탓에 경찰의 수색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 강제수사까지 결정할 권한을 줄 경우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밀한 성매매 현장은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역시 발부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과 함께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심을 준비하고 있다.

hcmedia@tf.co.k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상 에이펙 정상회의서 강조
“필수 인력 원활한 이동 협력을”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 소개
트럼프도 3년 만에 참석 눈길

화면 보며 대화 나누는 각국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화상으로 열린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대의 힘’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에이펙 지역 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자고 제안했다.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주제로 열린 에이펙에서 정상 발언을 통해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 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에이펙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 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역설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12차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화상으로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화상으로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속에서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며 K방역 경험의 공유, 백신 개발 노력 동참 등 국제사회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투자와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 성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미래비전인 ‘에이펙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에이펙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선언문에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문장을 제안해 관련 문구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불참해왔다.

문 대통령은 21, 22일에는 G20(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홀짝게임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차 유행 시작인데…’선제적 거리두기’ 막은 ‘방역·일상 조화’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5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9.1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5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9.10/뉴스1

동행복권파워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지 하루만에 2단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을 넘을 경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연말 모임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0일 “유행양상이 세 번째 큰 유행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환자의 증가 추이도 커지고 있지만 감염재생산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집단감염의 발생 양상도 산발적작은 집단감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지난 2월, 8월에 이어 ‘3차 대유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손 반장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클러스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으로 볼 때 이번 확산은 당분간 안정화되기보단 계속 확산될 여지가 큰 유행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신규 확진 나흘째 300명대…수도권 2단계 위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63명을 기록, 나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320명, 해외유입 43명이다. 수도권에서만 218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날도 환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1월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누적 환자는 3만17명이 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가장많은 127명의 환자가 나왔다. 경기도에서도 62명이 발생했고, 인천에서도 29명의 환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에서 가장 많은 24명의 환자가 나왔고 이어 △경남 18 △충남 15 △전남 14 △전북 13 △경북 7 △광주 4 △부산 2 △충북 △제주 2 △대구 1 등으로 집계됐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광역자지단체는 대전, 울산, 세종 뿐이다.

환자가 속출하면서 이날 기준으로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기준을 모두 넘어섰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건은 ‘지역유행 급속전파’ 상황으로 전국 300명, 지역별 1.5단계 2배 증가, 전국 2개 권역 이상 1.5단계 유행 지속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다. 수도권의 경우 1.5단계 상향 기준이 100명 이상이다. 현재 200명을 넘고 있어 2단계 상향 조건에 부합한다.

43명의 환자가 발생한 해외 유입의 경우 내국인이 12명, 외국인이 31명으로 집계됐다. 검역단계에서 23명, 지역사회에서 20명이 발견됐다. 지역별로 보면 러시아에서 17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유입됐고 미국에서도 10명의 환자가 들어왔다. 이어 △과테말라 3 △브라질 2 △인도네시아 2 △방글라데시 1 △일본 1 △사우디아라비아 1 △폴란드 1 △독일 1 △스페인 1 △파나마 1 △우간다 1 등이다.국내 코로나19 추가 사망자는 3명이 늘어 501명이 됐다. 치명률은 1.67%다. 위중·중증 환자는 5명이 늘어 84명을 기록했다. 위중환자는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이며, 중증 환자는 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다.
완치자는 165명이 늘어 지금까지 2만6263명이 격리해제됐고 격리중인 환자는 195명 늘어난 3253명이다.

10만명 이하 지역, 1주간 30명 넘으면 ‘거리두기 2단계’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5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9.1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5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9.10/뉴스1


중대본은 이날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1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30명 이상 발생할 경우 2단계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단계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자 새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1주일간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을 검토한다. 1.5단계 조치 1주 뒤 1주간 확진자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2단계 상향 기준이 된다.

인구 10만 이상 지역은 인구 비례 기준을 활용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일 경우를 1.5단계 격상 기준으로 설정했다. 1주간 7명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누적된 경우다. 1주 뒤 1주간 확진자 수가 10만명당 14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상향한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오히려 환자 발생 기준이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의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단감염 양상에 따라 거리두기 조정을 할 수도 있다. 특정 시설 한 두 곳에서 한정해 감염이 발생했다면 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하지만,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주간 환자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단계 격상이 가능하다.

윤 반장은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한두 곳에 한정돼 발생하는지,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지도 중요한 판단지표로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단계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조정 절차는 기초 지자체는 시도에서 판단한다”며 “시도는 중수본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지영호 기자 tellme@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면 최소한 6개월간은 재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로이터=뉴스1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면 최소한 6개월간은 재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로이터=뉴스1


코로나19(COVID-19)에 한 번 감염돼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은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재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논문공개 온라인 사이트 ‘메디알카이브'(MedRxiv.org)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30주 동안 의료계 종사자 1만2180명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했다.

그 결과 항체가 없던 1만1052명 가운데 8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반면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가 있었던 1246명 중 재감염된 사람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항체가 없던 사람 중에선 무증상 감염자가 76명 나왔지만, 항체가 있던 사람 중에서는 3명 만이 무증상으로 감염됐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에어 옥스퍼드대 교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재감염으로부터 보호된다”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대부분이 재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 결과를 접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간 면역 반응의 지속 정도를 알게 돼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소식은 또한 백신 측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이 논문이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코로나19 기술 책임자는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의료계 종사자 1만2180명 추적..WHO “정말 좋은 소식”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면 최소한 6개월간은 재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로이터=뉴스1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면 최소한 6개월간은 재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한 번 감염돼 항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최소한 6개월간은 재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은 논문공개 온라인 사이트 ‘메디알카이브'(MedRxiv.org)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30주 동안 의료계 종사자 1만2180명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했다.

그 결과 항체가 없던 1만1052명 중 8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반면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가 있었던 1246명 중 재감염된 사람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항체가 없던 사람 중 무증상 감염자는 76명 나왔지만, 항체가 있던 사람 중에서는 3명만이 무증상으로 감염됐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에어 옥스퍼드대 교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재감염으로부터 보호된다”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대부분이 재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 결과를 접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간 면역 반응의 지속 정도를 알게 돼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소식은 또한 백신 측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로이터는 해당 논문이 동료 과학자들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코로나19 기술 책임자 또한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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