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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지난 25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 뉴스1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지난 25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 뉴스1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미국 정권 교체기라는 민감한 시기에 방한한 왕 부장이 미중 갈등,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된다.동행복권파워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한국에 도착한 왕 부장은 오는 27일까지 머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여권 관계자 등을 만나 한중 양자관계와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왕 부장의 첫 공식 일정은 26일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만나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것이다. 이후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으로 이동해 오찬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비롯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왕 부장은 이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때 왕 부장이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왕 부장은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면담에서는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회복을 위해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시 주석의 뜻을 전했다.

저녁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만찬이 잡혔다. 왕 부장과 이 전 대표는 2017년 5월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회동한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왕 부장 방한 당시에도 만났다.

왕 부장은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이재정 의원,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 등 여권 실세들을 잇따라 만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초 왕 부장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 25일 왕 부자에게 친전과 꽃바구니를 보냈다.

이 대표는 친전에서 중용의 ‘유천하지성위능화'(唯天下至誠爲能化·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변화를 만든다) 구절을 인용하며 “코로나 상황에도 국가 안위와 이웃 국가와의 우의를 위해 직접 방한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제 고향의 막걸리로 귀한 손님을 따뜻하게 모시겠다”며 “풍성한 한국 일정 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확대하자는 뜻이어서 추-윤 갈등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다.파워볼실시간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법무부의 (진상)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로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추 장관의 권한남용과 월권, 위헌성 등이 충분한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이다. 여당이 제안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실제 위법 사항의 진위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가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정조사 명칭을 어떻게 가져가든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사태를 종합적으로 살피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국정조사 제안이 섣부른 조치 아니었냐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조사로 정황이 낱낱히 공개되면 추 장관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야당은 줄곧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낼 생각으로 불법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한 이후 “추 장관이 그동안 행한 불법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을 남용한 감찰 지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정치적 목적으로 전횡했던 지난 1월 검찰 간부 인사까지도 모두 국정조사에 포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한다고 밝혔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단독 법안심사소위 열고 논의
의결정족수 3분의 2 완화 방안 검토
국민의힘 의원들 대검 방문으로 불참
김종인 “무리수 둬 성공한 정권 없어”
변협회장 “회의 무의미해.. 오늘로 끝”
野측 “비토권 탓으로 책임전가 안 돼”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파워볼게임

이날 국회에서 열렸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에서 또다시 최종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기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투표를 3차례 거듭하며 후보 압축 작업을 벌였지만 무산되자 활동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날 추천위가 재가동됐으나 지난번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빈손’으로 회의를 종료하게 됐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난 10월 첫 회의 후 4차례 회의를 했는데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회의는 안 하고 오늘로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차 회의에서 상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검찰과 비검찰출신 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투표했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표를 주지 않으니 5표가 최다 득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저쪽(여당 추천위원)도 우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날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천위의 후보자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찰청 항의방문으로 소위에 불참한 상태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야에서 여러 논점이 제기돼 전체적으로 살펴봤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큰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이 규정한 추천위 의결정족수(7명 중 6명 찬성) 기준을 ‘3분의 2’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해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5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25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다만 의결 절차는 밟지 않았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소위 통과 관련)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월 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일 공수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어제(24일)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판사를 불법사찰하기에 이른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출범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법이라도 고치려는 것”이라며 “의정 역사를 보면 무리수를 둬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 그 점만큼은 민주당이 명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결정날 것”

[서울신문]

의사봉 두드리는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 - 조재연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11.25 뉴스1
의사봉 두드리는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 – 조재연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11.25 뉴스1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또 다시 후보 압축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전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시도했지만 후보자 압축에 또 실패했다. 추천위는 다시 모인다고 해도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판단, 추가 회의도 열지 않기로 했다.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사실상 여야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군을 추리거나,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정족수를 ‘3분의2(5명) 이상’이나 과반수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의결을 하지 않고 산회했다. 소위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4차 회의와 동시에 진행돼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여야간 별도 협상보단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전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었는데,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정치환경이 너무 여러 변수들이 계속 발생한 상황이다.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이겠다.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0일 전에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 ‘윤석열 찍어내기’ 총력
국민의힘 “秋 월권 국조하자” 맞불
文, 與 반대에도 尹 임명 강행
이제 와 해임 땐 ‘결단’과 배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국면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데에는 단순히 총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적폐’가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그에 대한 대검찰청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강조하면서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그동안에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는 정도였지만 전날 발표된 것만 보면 판사 사찰 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을 넘어서 윤 총장의 행위는 ‘적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 불거진 셈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인 이유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유불리를 떠나 그냥 넘어가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의 직무배제 발표 다음날 여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시사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판사 조사를 한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건은 감찰 사안이지 국정조사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균형감각을 가져야 할 대표가 너무 소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언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통화에서 “추·윤 대립 구도가 극한까지 왔는데 이럴 때 당대표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진영 내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좀 생뚱맞다”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도 통화에서 “대표가 ‘엄중 낙연’ 이미지가 있다 보니 검찰 개혁 관련 사안에서는 ‘속전속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강성 지지층들이 윤 총장을 경멸하다 보니 추 장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추 장관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개혁 본질보다 윤 총장 토끼몰이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급기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 총장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는가”라며 “연일 집중하는 게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때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 아니겠나.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우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보면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정조사를 강행했다 윤 총장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文대통령 침묵’ 맹폭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정조사’를 언급한 데 대해 ‘추미애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았다. 아울러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 지시’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을 향해 “우리나라 의정 사상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가져왔는지 잘 기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추 장관을 향해서는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장칭(江靑·마오쩌둥의 아내로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 장관을 넘어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율사 출신들과의 전략회의에서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하라”고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검찰 출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고, 대통령 지시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훗날 이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분명한 공범”이라며 “묵인을 넘어 사실상 승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진상 파악을 하겠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열긴 했지만 “의사일정을 정하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며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존 직권남용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했다. 형법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靑 “법무부 내부의 일” 선긋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태 와중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윤 총장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정 운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만큼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권에서 나온다. 다만 법률상 윤 총장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을 둘러싼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윤 총장과 관련한 일은 법무부 내부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 총장 사태의 책임론은 어디까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에서 멈춘다는 것이다. 윤 총장 거취 문제에 관한 한 그만큼 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카드를 쉽게 꺼내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 여권 내의 윤 총장 반대론을 일축했던 문 대통령의 결단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위해 인왕실로 가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위해 인왕실로 가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해 중반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는 흐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은 위험하다”는 반대여론이 나왔다고 한다. 반대 의견의 근거는 우선 윤 총장이 ‘검찰주의자’라는 점에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와 맞서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또 특수통 출신의 총장을 임명하는 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반대여론은 사그라들었지만 “칼로 모든 일을 승부 짓는 사람을 총장에 앉혔다”는 뒷말이 돌았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단 윤 총장이 임명되자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띄우기’에 나섰다. 지난해 7월 8일 윤 총장 청문회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윤석열 후보자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김종민 의원), “윤석열 후보자는 정권에 따라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가장 큰 동력이다”(백혜련 의원)라고 윤 총장 체제를 옹호했다.

이런 윤 총장 옹호 기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급속히 사라졌다. 짧은 허니문 기간을 뒤로하고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공세로 급전환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와 윤 총장의 법적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윤 총장 사태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형창·장혜진·이창훈·박현준 기자 calling@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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