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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0.9조 반영..7.5조원 증액
한국판 뉴딜 일부 포함해 5.3조 감액..순증 규모 2.2조
내일 본회의서 처리..여야 합의로 6년 만에 시한 준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파워볼엔트리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며 이 같은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을 조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000억원씩 반영키로 했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순증했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3조6000억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만명분을 가정한 1조3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 이행 등 예년에 없던 4대 신규 소요 예산에 보육·보훈·돌봄·노인·장애인·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분을 더해 8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큰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해 1조원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초중고생 대상 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보훈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 감액 가능 규모는 5조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 가능 규모는 2조원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정 간 간극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여야는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는 최소화함으로써 순증 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국민들의 힘든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감액을 하자는 여야의 공통 인식이 있었다”며 “감액을 최대한 해야 신규로 소요되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백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할 수 있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급적 추가적인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감액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민생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여야는 예산안의 총량이 합의된 만큼 이날 오후부터 이를 반영한 세부 사업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예산안 법정 시한인 오는 2일 오전 중으로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끝낸 뒤 예결위 등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파워볼사이트

정부안보다 순증액된 2조2000억원의 재원은 상당 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세부 사업에 관해서 증감을 확정하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도 (감액된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인 작업이 끝나야 얼마 정도 국채를 발행할지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감액 규모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의 일부도 삭감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의 대폭 삭감을 통한 코로나19 예산 마련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추 의원은 “그 부분(한국판 뉴딜)도 일정 부분 삭감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최종안이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확보된 9000억원의 백신 관련 예산과 기존에 편성됐다가 집행되지 않고 남은 3000여억원의 예산을 더하면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최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2020년 회계연도에 3591억원 정도의 코로나 백신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도 9000억원을 반영한다는 것을 합산하면 1조3000억원 가량 된다”며 “그것은 향후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명의 국민들께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전망대로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전국민에게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고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업종과 계층에개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야당 측에서도 지난 4차 추경 때 편성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들이 지원받은 방향에서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을 준 상태”라고 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로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제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최초로 헌법이 정한 기일에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희망의 선물을 드리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 순증은 쉽지 않은 결단일텐데 올해 예산 만큼은 국가적 어려움과 국민들의 힘든 상황을 감안해 여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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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표창장 수사는 정권 비리 맞선 수사 아니야
특권 지키기 위한 또다른 ‘검찰 이기주의’ 충격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을 두고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2019년에 임명됐는데 그보다 7~8년 전인 2011~2012년 자녀 봉사활동 표창장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냐”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며 “전임 문무일 총장 때 사라진 불법 사찰 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의 소위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해서는 안될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사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기국회 입법·예산 처리를 두고는 “생산적 입법과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여야가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다투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사후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끌기와 심사 방해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서 권력기관 개혁입법도 완수하겠다”며 “2021년도 예산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마무리짓겠다. 지금 예결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자정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전두환씨가 전날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광주학살을 자행하고도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사법적인 견제를 받은 건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발포 명령자 규명, 암매장 의혹 등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5·18 진상규명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5·18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文, 국무회의 모두발언

[서울신문]“주식상승률, G20 국가 중 최고 수준”
“내년 상반기 코로나 회복, 정상궤도 진입”
“괄목할만한 수출증가세…기적같은 성과”
“경기 원동력은 방역·적극재정·한국판 뉴딜”
일각선 검란 방치·체감경기 낮다 지적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스피가 2600선을 넘는 주식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 청구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문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열리는 날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명령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검사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에 대해 “공직자들은 선공후사해야 한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옳은 방향”이라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전례 없는 위기 속 강한 회복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 관련,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주식 투자를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반등의 원동력으로 방역 성과, 적극적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을 꼽으며 확실한 경기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부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괄목할만하다.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면서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 총력”

“강한 경제 반등 위해
국회 예산 처리 협조 절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면서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경제 동반 성공’을 위해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장밋빛 평가와 달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속에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어 체감 경기 회복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치고받는 갈등 상황 속에서도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며 일선 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검란을 방치해 국정 낭비와 국론 분열, 국민 피로도를 높였다는 책임론과 비판론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文 “공직자, 개혁으로 낡은 것과
결별해야…혼란해도 옳은 방향”

“공직자들 마음가짐 가다듬어야 할 때”
“부처·집단이익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추-윤 충돌서 검찰개혁 내세운 秋 손들어줘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에 대해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며 검찰개혁을 거듭 언급한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文 “과거 관행·문화서 못 벗어나면 낙오”

문 대통령은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의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모든 공직자는 기본으로 돌아가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한다는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등을 관련해 공직사회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두 차례 발동과 숱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왔다. 특히 지난 24일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 뒤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대검은 물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의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지켰다.

추미애 윤석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 연초 대남 유화술 가능성..군사회담 제의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내년 5월부터 9월까지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에서 “내년 5~9월은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에 도쿄올림픽도 있어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의 추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우리가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지 평화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늦은 봄까지는 미국의 대북정책 초안이 우리와 연결돼서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바이든 정부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 한국을 적극 활용하는 대남 유화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대남 메시지로 남북 군사 현안에 대한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상할 수 있는 군사적 의제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추가적인 군사합의 도출이 있다”며 “한국의 반응 여부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등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 실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 8차 노동당 대회가 1월1~5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 대회에서 발표할 5개년 전략으로 신년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당선자의 대북 접근법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3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타 국가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것을 두고 한 얘기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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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뉴스1


“어디에 있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인 릴레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황보승희·이영·강민국·김형동 의원 등과 만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중진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원들의 질의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 건데 그걸 거부한다는 건 국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들이 이렇게 청와대 앞까지 오셔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그렇지만 국민께선 왜 의원님들이 이곳에 서 계시는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5분여간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대화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의원분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동의해서 격려할까 생각해 찾아왔다”며 “의원들의 이야기는 국민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인데 그걸 듣지 않겠다는 건 정부의 불통”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국정운영이 너무나도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이게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냐”며 “그렇다고 민생문제는 해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이어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밤잠을 못 이루는지 대통령은 아시는지 모르겠다”며 “어제 대통령의 발언도 많은 국민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 공동체를 언급하고 혁신을 말씀하셨지만 행동과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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