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파워볼 파워볼하는법 파워볼게임 안전한곳 주소

경기선행지수, 코로나 이전부터 하락
부동산 및 금융시스템 붕괴할 수도
예측하려면 신흥국 경제동향 살펴야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무더기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타난다.홀짝게임

하지만 내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 지난 3일 열린 한경밀레니얼포럼 송년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장은 “경제회복이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산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 사이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던 때가 있었나 싶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에서 미래학을 공부한 최윤식씨는 한국 및 세계 경제의 여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살폈다. 이 내용은 그가 올해 7월 출간한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에 정리돼 있다. 

최씨의 동의를 받아 책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요약해 봤다.

 “경제위기는 예정된 미래”


▷저서에서 경제위기가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두산그룹과 금호그룹 등 30대 그룹 내에서도 이미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을 받는 곳이 생기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 한계기업과 스타트업, 자영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기업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분석이다.엔트리파워볼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미 7~8년 전부터 정체기를 겪고 있다. 기업 부실화를 평가하는 앨릭스파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내 좀비기업의 비율은 2014년 4분기 11%에서 2016년 2분기 15%로 상승했다. 같은 시점에 미국은 5%, 일본은 2%, 유럽 및 아프리카는 7%였다.

OECD의 경기선행지수 역시 한국은 코로나19 발발 직전이 금융위기 당시의 유럽과 비슷할 정도로 악화됐다. 2017년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8년 초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아졌고 그해 7월부터는 본격 수축기에 돌입했다. 하락 기간도 역대 최장기다.

기업신뢰지수는 더 일찍 떨어져 2010년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2014년에는 OECD 35개국 중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한국 제조업의 구매자 관리지수 역시 2014년부터 하락을 시작해 코로나19 발발 전까지 계속 하락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등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견조하지 않나.

“반도체 호황이 착시를 일으켰던 2017~2018년을 제외하면 한국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2019년 9월 수치가 2010년 말과 비슷하다. 2019년 최저치는 2008년 7월 최고치와 차이가 없다.

한국 국내총생산(GDP)가 2010년 1조940억달러에서 2018년 1조7200억달러까지 늘어나는 사이에 실질 수출규모는 하락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수출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은 자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수출은 최소 3~4년간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이는 이미 빠른 성장률 하락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5%에서 2%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34년이었다. 독일은 27년, 일본은 25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단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1%대로 추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일본이 4년, 한국이 1년이다. 미국과 독일은 코로나19 전까지 2%대 성장률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인 문제로 한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 코로나19를 어떤 식으로 수습하든 한국에는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과 피해의 크기에 따라 위기의 강도와 길이가 결정될 뿐이다.

현실화되고 있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기로 추가 충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는 무서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내년에 코로나19가 물러가더라도 한국 제조업은 반등하기 힘들다. 결국 구조조정은 정해진 미래다.

기업 부채가 상당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거나 한국에 금융위기가 오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 시점이 되면 많은 기업이 파산하게 된다.”

 “신흥국發 위기 가능성 주시해야”

▷기업들이 도산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오면 가계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을텐데.

“부동산과 맞물려 있는 막대한 가계부채부터 충격이 닥칠 것이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보다 규모가 크고 위험하다.

물론 정부 주도 하에 질서 있는 가계부채 감소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이뤄진다면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장기 저성장은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버블을 터뜨리기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경우다. 위기 현실화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선택한다면 붕괴 시점은 연장할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외부 충격에 의해 강제적인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 금융 시스템까지 붕괴하게 된다. 제 2의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하는 것이다.”

▷조건이 갖춰졌다고 꼭 위기가 온다는 법은 없다. 위기에 불을 붙일 방아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미래 징후(future signal)는 신흥국 금융·외환위기의 시점과 규모다. 

올해 4월 국제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년간 중국을 제외한 58개 신흥국에서 2160억달러의 자금이 유출될 전망이다. 3월에만 830억달러가 신흥국을 탈출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배다.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신흥국이 갚아야할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은 늘어났다.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따른 효과에서도 이들 국가들은 한동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 하락에 부담을 느껴 긴축을 시작하면 상당수 국가가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에 처한다.”

▷전반적인 전망을 듣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 현금화해야할 것 같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거품이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투자 흐름의 대전환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광범위한 주식 투자가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적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천정 수준까지 올라 일반 중산층이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 2~4년간 중산층의 경제력은 하락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앞으로 3~4년, 최대 10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지만

최씨가 언급한 좀비기업 증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한경 밀레니얼포럼 송년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기도 하다. 최씨의 책과 3일 나온 밀레니얼포럼 관련 기사를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위기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을 예상한 경제 주체들이 미리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위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를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씨가 위기의 근거로 지적한 기업 및 경기 선행지수 장기 하락은 한국 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다. 예상한다고 막을 수 있는 성질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특정 요인을 지나치게 부각해 위기 가능성이 과장됐을 수는 있다. 이 부분 역시 최씨의 책을 통해 각자가 판단할 부분일 것 같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한국경제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A(15)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pixabay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A(15)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pixabay

법원, 심신미약 인정 집행유예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중간고사 성적을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까 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중생을 법원이 선처했다.동행복권파워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A(15)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A양이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월 21일 오전 4시 40분께 경북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A양을 제지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조사결과 A양은 학교성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오던 중 중간고사 시험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걱정돼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 사건 직전 부모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등 극도로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양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았지만 특별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을 때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를 질책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한다.

전과는 물론 비행전력도 전혀 없는 A양은 주로 학업에만 전념해왔던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사건 직후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증세가 호전된 A양은 어머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된 A양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방식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며 “다른 가족들(아버지·언니·고모·사촌오빠)과 담임교사, 학원선생님까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도심 시설물 곳곳에 ‘정치적 주장’ 담긴 글 쓰여
‘박근혜 탄핵 무효’, ‘독재하자’ ‘참여정부가 더 좋다’ 등
시민들 “공공시설물 훼손, 정치 글 불만’ 지적

4일 오후 서울 한 번화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에 정치적 글이 쓰여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4일 오후 서울 한 번화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에 정치적 글이 쓰여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군사독재 하자!”, “박근혜 탄핵 사기!”,”참여정부가 더 좋다.”

최근 서울 도심 번화가에 있는 시설물에 정치적 내용이 담긴 글이 쓰여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시설물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 그대로 노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주장이 담긴 글은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실이 무효라는 주장과, 군사 독재를 하자는 내용 등이다. 모두 사실이 아닐뿐더러 근거도 없다.

문제는 이런 글들이 도심 곳곳에 지속해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에서 만난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우연히 (글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황당했다”라면서 “누가 저런 글을 그대로 믿을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좀 나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황당한 내용이지만 저 글을 쓴 사람은 실제 그렇게 믿어서 쓴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시설물 훼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씨는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써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 작동 시설물이나 변압기에 낙서하고 있는데 보기 참 안 좋다”면서 “(심지어)가게 셔터에다 크게 낙서를 한 경우도 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저런 낙서를 지우고 할 텐데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한 버스정류장 아래 '사기 탄핵 무효'라는 글이 쓰여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서울 중구 을지로 한 버스정류장 아래 ‘사기 탄핵 무효’라는 글이 쓰여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취업준비생 20대 박 모 씨는 “박근혜 탄핵 무효라는 주장은 너무 황당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당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처럼 박 전 대통령 파면은 2017년 3월10일 이뤄졌다.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정치적 주장을 담은 글은 집회가 자주 열리는 곳인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 지하철 환풍구 테두리 인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박근혜를 사면하라’, ‘탄핵은 무효다’,’문재인 정부 물러가라’ 등 근거 없고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불과한 글들이다. 글이 쓰인 장소도 다양하다. 횡단보도 인근, 지상 변압기, 버스 정류장 일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횡단보도 옆 시설물에 이런 글이 자주 쓰인 것은 유동인구를 고려해 해당 글이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지적대로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일종의 낙서를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벽면과 공공시설물 등에 허가 없이 글을 적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전문가는 해당 글을 적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진심이라면서 나름 최선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런 글을 적는 그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은 진심이다. 박근혜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같은 수준으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들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지지세력이다. 일종의 신앙심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리카락 자르고 침뱉으며 폭행 혐의
아들에게도 머리 때리고 밀친 혐의등
법원 “훈도 범위 넘었다” 벌금100만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 등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께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도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께 딸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후, 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7년 여름께 아들이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리고, 지난 1월에는 안경을 벗기고 상체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전처에 의해 아들에 대한 폭행이 신고된 뒤, 자녀들이 그간의 가정폭력을 일괄 진술하며 기소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A씨가 평소 가족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은 훈도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판단된다”면서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아들에 대한 폭행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 임시조치로 A씨는 자택에서 퇴거했고, 이혼도 마무리돼 현재 자녀들과 별거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처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A씨와의 이혼에는 A씨의 폭력뿐 아니라, 고부 갈등 등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5일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941,942번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사상구 주민인 941번 환자는 학장성심요양병원 종사자인 910번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고위험 시설인 사상구 학장성심요양병원에서는 앞서 종사자 6명(907∼912번)이 확진된 상태였다.

해운대구 주민인 942번 환자는 신라대 관련 확진자인 872번 접촉자였다.

부산시는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 입국해 2일부터 15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은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초연음악실, 반석교회,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을 비롯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속출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 누적 확진자는 942명이 됐으며, 자가격리자는 8천403명이다.

wink@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