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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량 관리위해 은행권 일제히 가계대출 ‘옥죄기’

은행권이 연말 대출 총량 관리를 하기 위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억대는 물론이고 2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조차 받기 어려워진 셈이다.파워볼실시간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했었다. 또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막았었다. 여기에다 더 강한 대출 규제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리스크(위험) 확대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희망일이 내년 1월 4일 이후이거나 대출서류 최초 송부 일이 지난 21일 이전인 경우 서민금융 지원 신용대출(KB사잇돌중금리대출·KB새희망홀씨Ⅱ·KB행복드림론Ⅱ 등)은 승인이 가능하다.

최근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 관리 숙제가 발등에 떨어진 은행권은 일제히 신용대출 창구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부터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또 신용대출 금리를 최저 연 2.42%로 0.2%포인트 인상하고, 마이너스통장 통장 대출 금리도 최저 2.88%로 0.2%포인트 높이는 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지난 15일 이후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직군별 2억5000만~3억원에서 일제히 2억원으로 낮췄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기본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연말까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세대출 모집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대출 상담사는 카드 모집인과 비슷하게 은행 외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역할을 하며 실제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연결해준다. 은행들이 이들을 통한 대출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수도권 행정명령 발동 관련 내용 보니
동창회·집들이·돌잔치 등 사적 모임은 금지
시험·경조사 등 2.5단계 수준 방역수칙 지켜야
식당,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수칙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를 넘어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은 2.5단계 수준을 적용한다. 이데일리는 내일(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파워볼실시간

–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이 포함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해 2.5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지켜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식당을 방문해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의 경우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것으로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고발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현지시간) 델라웨어 뉴어크 소재 크리스티애나케어 병원에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현지시간) 델라웨어 뉴어크 소재 크리스티애나케어 병원에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했다.파워사다리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뉴어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 모습은 CNN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왼팔에 백신을 맞았다. 접종이 끝난 직후 그는 “2차 접종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최초 접종 3주 후에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다음달 11일 전후에 추가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백신 접종에 대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 뒤 향후 상당수 인구가 접종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백신을 맞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 등 지침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바이든 당선인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당선인과 시차를 두고 접종하라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접종할 예정이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긴급 사용이 승인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지난주 초부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에 들어간 상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도 백신을 접종하며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번째 규모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인 이 돈이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등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비대면 화상으로 주재하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文대통령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 R&D 투자에 담겨”━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국가 R&D예산 100조원 시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고, 디지털·그린뉴딜과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국면 등에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탄소중립의 로드맵,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당부를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며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란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정진우 기자 econphoo@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청와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다. 코로나19 백신과 직접 연관된 회의는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0억원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백신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R&D 투자 규모로는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1·2위를 다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연구문화의 특성상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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